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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심성’ 전락한 1·10 대책… 규제완화案, 국회 문턱 못넘고 좌초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5:33: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총 18개 추진과제, 국회 문턱 넘어야<br>“공급 확대 방안엔 여야 불문 힘 모아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YbLRkiBzO">
          <p dmcf-pid="8KLlmHCnFs" dmcf-ptype="general">제 22대 총선에서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총망라한 지난 1·10 대책은 추진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됐다. 총 79개 과제 중 주요한 사항 18개가 국회 통과를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p>
          <p dmcf-pid="60QDNhkPpm" dmcf-ptype="general">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는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안이 담겼다. 추진과제만 총 79개로, 그 중 18개가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사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avz3fuS7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토교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chosunbiz/20240411145524032ucxp.jpg" data-org-width="1800" dmcf-mid="fP0xfLP37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chosunbiz/20240411145524032ucx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토교통부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QOFP2i8tUw" dmcf-ptype="general">대표적인 것이 ‘안전진단’ 완화다. 정부는 1·10 대책을 통해 준공 30년이 넘은 단지는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축을 시작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안전진단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는 게 정부안이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에서는 준공 30년이 넘었어도 법 개정 가능성을 의식하며 신중한 자세를 나타내기도 했다.</p>
          <p dmcf-pid="xt8coOj47D" dmcf-ptype="general">노원구의 한 재건축 단지 조합장은 “야권에서는 규제완화로 집값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 법개정의 확신이 없다”면서 “이왕이면 안정적으로 안정진단을 받고 재건축을 추진하려 한다”고 했다.</p>
          <p dmcf-pid="y2gvOZloUE" dmcf-ptype="general">이외에 재정비촉진지구 노후요건 완화는 ‘도시재정비법 개정안’, 소규모 정비 절차 간소화·용적률 인센티브 및 기금융자 지원 확대는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단기 등록임대 복원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 지방 준공후 미분양 구입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p>
          <p dmcf-pid="Wm18Kdf5Uk"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여야의 의견대립이 치열한 사안의 경우 자동폐기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있다. 대표적인 사안이 단기임대 복원이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당시 문재인 정부는 단기임대주택(4년) 및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주택(8년)을 폐지했고, 기존 사업자들도 임대의무 기간을 다 채우면 등록을 자동 말소하도록 했다. 대단수 임대인은 등록임대제도와 관련한 정부 정책에 신뢰성을 상실한 상태다. 이후에는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및 부기등기 등을 의무화하며 각종 규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p>
          <p dmcf-pid="YpxwjlEQFc" dmcf-ptype="general">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야당이라 할지라도 지금 정부가 내놓은 모든 방안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처럼 정쟁 가능성 있는 것 말고 공급 속도 빠르게 하는건 아무래도 서로 합의하에 잘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p>
          <p dmcf-pid="GWBnMcJquA" dmcf-ptype="general">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총선 결과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을 유지하게 되면서 여야간 부동산 관련 정책 엇박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 거래의 정상화 개선을 위한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유지 등 세제 개편이나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급 등 현안에 대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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