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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저지선’ 무너지나… 야권 200석 전망에 노심초사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29
2024-04-10 22:11: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야권 200석 이상 석권 가능성에<br>‘대통령 탄핵 저지선’ 무력화 우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uqgSM9Hi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ngYbIA8e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과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kukminilbo/20240410215616578qgyz.jpg" data-org-width="640" dmcf-mid="UMbNTeVZd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kukminilbo/20240410215616578qgy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과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pWERrVUlJV" dmcf-ptype="general"><br>4·10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며 200석 이상을 석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탄핵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다.</p> <p dmcf-pid="qB9AWJ41M2" dmcf-ptype="general">10일 방송 3사(KBS·SBS·MBC)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의 예상 의석수는 최대 105석에 불과하다.</p> <p dmcf-pid="BcDF6WsdJ9" dmcf-ptype="general">출구조사 결과가 맞아떨어진다면, 조국혁신당 예상 의석수(12~14석)를 합쳐 범야권 최대 의석수는 200석을 훌쩍 넘게 된다. 여기에 대표적 반윤(反尹) 진영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을 합치면 의석수는 더 늘어난다.</p> <p dmcf-pid="bDmpxHCneK" dmcf-ptype="general">국회의원 200석은 집권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든 저지해야 할 마지노선으로 평가된다.</p> <p dmcf-pid="Kp7LhQbYeb" dmcf-ptype="general">200석을 넘기면 우선 대통령 탄핵이 가능해진다. 탄핵 소추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요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에 대한 권한도 손안에 들어온다.</p> <p dmcf-pid="9sCzd1vadB" dmcf-ptype="general">물론 대통령 탄핵은 국회 문턱을 넘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개헌도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범야권이 200석을 얻을 정도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탄핵이나 개헌이 시도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큰 부담을 안게 된다.</p> <p dmcf-pid="2lT9opGknq" dmcf-ptype="general">이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은 투표 날 직전까지도 “개헌‧탄핵이 가능한 야권 200석만은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p> <p dmcf-pid="VvWVauXDMz" dmcf-ptype="general">범야권에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예고한 인사들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 임기 조기종식’을 꺼내 들고 총선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p> <p dmcf-pid="fdnTzmaVn7" dmcf-ptype="general">한국에서 마지막으로 탄핵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2016년 12월 9일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동의로 소추안이 가결됐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인용했다.</p> <p dmcf-pid="4UzolxKGdu" dmcf-ptype="general">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3월 12일 재적의원 272명 중 193명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나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p> <p dmcf-pid="8QRC0kiBeU" dmcf-ptype="general">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p> <p dmcf-pid="6QRC0kiBMp"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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