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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탄핵저지선’ 무너지나… 야권 200석 전망에 노심초사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0 22:11: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범야권 200석 이상 석권 가능성에 ‘대통령 탄핵 저지선’ 무력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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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과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kukminilbo/20240410215616578qgyz.jpg" data-org-width="640" dmcf-mid="UMbNTeVZd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kukminilbo/20240410215616578qgy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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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선대위원장과 윤재옥 공동선대위원장 등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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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서 범야권이 압승하며 200석 이상을 석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보수진영에서 ‘탄핵저지선’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되살아나고 있다.
 10일 방송 3사(KBS·SBS·MBC)가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7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민의힘의 예상 의석수는 최대 105석에 불과하다.
 출구조사 결과가 맞아떨어진다면, 조국혁신당 예상 의석수(12~14석)를 합쳐 범야권 최대 의석수는 200석을 훌쩍 넘게 된다. 여기에 대표적 반윤(反尹) 진영인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을 합치면 의석수는 더 늘어난다.
 국회의원 200석은 집권여당과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든 저지해야 할 마지노선으로 평가된다.
 200석을 넘기면 우선 대통령 탄핵이 가능해진다. 탄핵 소추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요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에 대한 권한도 손안에 들어온다.
 물론 대통령 탄핵은 국회 문턱을 넘어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개헌도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된다. 하지만 범야권이 200석을 얻을 정도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탄핵이나 개헌이 시도되는 것만으로도 정부와 여당은 큰 부담을 안게 된다.
 이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당 인사들은 투표 날 직전까지도 “개헌‧탄핵이 가능한 야권 200석만은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범야권에 직접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예고한 인사들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총선 공약으로 ‘윤 대통령 임기 조기종식’을 꺼내 들고 총선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냈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탄핵된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2016년 12월 9일 재적의원 300명 중 234명의 동의로 소추안이 가결됐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최종 인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3월 12일 재적의원 272명 중 193명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으나 같은 해 5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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