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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택 4·10]제3교섭단체 탄생 '주목'...관건은 이해득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0 21: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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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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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2c17rg2x3"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etimesi/20240410212405565okep.jpg" data-org-width="400" dmcf-mid="zpktzmaVP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etimesi/20240410212405565ok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지도부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 상황실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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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xO7VSDx4F"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에 제3의 교섭단체가 재등장할지도 주목된다. 각 정당은 의석수 20개 이상을 확보하면 국회 의사일정을 비롯한 주요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 거대양당이 현안을 추진할 때 제3의 교섭단체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p>
          <p dmcf-pid="bdlb6Wsd8t" dmcf-ptype="general">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녹색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3지대 군소정당이 자력으로 교섭단체에 입성할 가능성은 작다. 다만 합당이나 연대를 통해 교섭단체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총선 과정에서 무산됐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빅텐트'가 다시 쳐질 수도 있다.</p>
          <p dmcf-pid="Kk1MopGkx1" dmcf-ptype="general">국회법 33조에 따르면 국회에 20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p>
          <p dmcf-pid="9aG8d1vax5" dmcf-ptype="general">거대양당 체제로 흘러온 우리 정치사에 제3의 교섭단체, 즉 대안세력은 많지 않았다. 민주화 이후 제3의 교섭단체가 있었던 국회는 15대(1996~2000년)와 20대(2016~2020년) 두 번뿐이었다.</p>
          <p dmcf-pid="2PmU9hkPxZ" dmcf-ptype="general">21대 국회에선 제1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이자 여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하곤 20개 이상 의석수를 확보한 제3의 교섭단체가 없었다. 10일 현재 민주당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142석, 14석으로 과반 이상인 총 156석을, 국민의힘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각각 101석, 13석으로 114석을 갖고 있다. 개혁신당(4석)과 진보당(1석), 자유통일당(1석), 새로운미래(5석), 조국혁신당(1석), 녹색정의당(6석) 등 3지대를 다 합쳐도 의석수 20개를 확보하지 못한다. 이마저도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을 탈당하면서 만들어진 숫자다.</p>
          <p dmcf-pid="VMIzfvwMxX" dmcf-ptype="general">반면 20대 국회에선 제3의 교섭단체가 있었다. 거대양당 독주의 견제론이 커지며 국민의당이 38석을 확보해 민주당(123석),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122석)에 이은 세 번째 교섭단체 역할을 했다. 비판도 많았지만 여야 한쪽이 독주하지 못하도록 '캐스팅보트'를 쥐고 균형추 역할을 톡톡히 하기도 했다.</p>
          <p dmcf-pid="fZPsTeVZQH" dmcf-ptype="general">다만 22대 국회에선 기득권 타파와 대안세력을 앞세운 3지대에서 제3의 교섭단체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군소정당들이 자력으로 20개 의석을 확보하기보단, 연대 등을 통해 3번째 교섭단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40dSXoQ08G" dmcf-ptype="general">관건은 이해득실이다. 10여개 비례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민주당과의 연대가 점쳐진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이미 연대가 무산된 바 있다. 실질적으로 무소속과 이들 군소정당이 확보한 의석수에 조국혁신당이 합류해야 제3의 교섭단체가 등장할 수 있는 셈이다.</p>
          <p dmcf-pid="8c5xL0Yc4Y" dmcf-ptype="general">총선기획팀=성현희(팀장)·박효주·안영국·이준희·조성우·최기창·최다현·최호기자 policy@et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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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