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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범야권 최대 200석 이상”…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개헌도 가능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0 20:34: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EXE9hkPM7">
          <p dmcf-pid="Q545N7ZwMu" dmcf-ptype="general">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최대 200석 이상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초강력 국회 권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p>
          <p dmcf-pid="xURUw2pheU" dmcf-ptype="general">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지난 국회까지 여권이든 야권이든 3분의2 이상 의석수를 확보한 전례가 없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6k6Yi8ti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mk/20240410202701485bifq.jpg" data-org-width="700" dmcf-mid="4a3O6WsdL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mk/20240410202701485bif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BnBI6qyi0" dmcf-ptype="general">
           10일 투표가 종료된 직후 발표된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KBS의 경우 민주당(이하 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은 178 ~196석, 국민의힘(이하 국민의미래 포함)은 87~105석, 조국혁신당은 12~14석으로 각각 예측됐다.
          </div>
          <p dmcf-pid="YWbWiFyjM3" dmcf-ptype="general">MBC는 민주당 184~197석, 국민의힘 85~99석으로 예상했다. SBS는 민주당이 183~197석, 국민의힘이 85~100석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했다.</p>
          <p dmcf-pid="GRmR5aMULF" dmcf-ptype="general">이 결과만 보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쳐 범야권이 ‘꿈의 의석’으로 불리우는 최대 200석 이상 확보 가능성이 있다.</p>
          <p dmcf-pid="Hr1rfvwMnt" dmcf-ptype="general">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면 그야말로 무소불위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p>
          <p dmcf-pid="XkZD2lEQL1" dmcf-ptype="general">가장 주목되는 것은 개헌이다. 또한 단독으로 대통령 탄핵소추가 가능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도 무력화할 수 있다.</p>
          <p dmcf-pid="ZjGcbIA8n5" dmcf-ptype="general">개헌과 대통령 탄핵은 재적 의원 과반수 발의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면 통과된다.</p>
          <p dmcf-pid="5vByJtTNJZ" dmcf-ptype="general">특정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안을 확정시킬 수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D1rfvwMJ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헌법재판소의 재판 광경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mk/20240410202702783bdqy.jpg" data-org-width="700" dmcf-mid="6nVXgUHEM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mk/20240410202702783bdq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헌법재판소의 재판 광경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GVXgUHEdH" dmcf-ptype="general">
           다만 개헌의 경우 국회를 통과해도 국민투표 절차가 필요하다. 대통령 탄핵 역시 국회 통과후 헌법재판소 최종 판단을 거쳐야 한다.
          </div>
          <p dmcf-pid="FkZD2lEQiG" dmcf-ptype="general">200석 정당은 국회의원 제명도 밀어부칠 수 있다. 어떤 법안이든, 안건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를 이용해 단독 처리가 가능해진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