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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12시간 밤샘’ 자살예방 상담에 시급 8333원 내건 서울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0 15:32:1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지난 12월 전까지는 24시간 근무해도 5만원<br>학교쪽 “최저임금보다 부족하다는 것 알고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kJ52Oj48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tvxk7ZwQ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대 정문. 한겨레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hani/20240410145504821yrci.jpg" data-org-width="640" dmcf-mid="PgpcyxKGx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hani/20240410145504821yrci.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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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정문. 한겨레 자료사진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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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e0MGeVZ8L" dmcf-ptype="general">서울대가 재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자살예방전화(스누콜) 상담원을 채용하면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원과 형식적인 프리랜서 계약을 맺어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을 피해간 것인데, 재학생 자살 예방 상담을 최초로 시도한 제도 취지가 퇴색한다는 비판이 나온다.</p>
          <p dmcf-pid="uKTBmK3IQn" dmcf-ptype="general">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이 지난 1일 한국상담심리학회 등의 누리집에 올린 채용 공고문을 보면, 서울대는 12시간 연속 근무를 1주일에 두 번 하는 형태의 스누콜 특별 상담원을 채용 중이다. 스누콜은 국내 대학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24시간 상담 서비스로, 자살 위험과 같이 응급 상황에 처한 재학생을 긴급 상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때문에 심리, 상담 분야에서 석사를 마치거나 최소 재학 중이어야 상담원에 지원할 수 있고, 정신보건전문요원 및 상담 관련 자격 소지자가 우대된다. 지난 2022∼2023년 스누콜 이용 건수는 1244건에 이른다.</p>
          <p dmcf-pid="7VY9IVUlQi" dmcf-ptype="general">문제는 서울대가 12시간 근무 대가로 10만원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8333원으로, 법정 최저임금(시급 9860원)에 한참 못 미친다. 한 주에 한 번 필수적으로 12시간 야간근무(오후 9시∼오전 9시)를 해야 하고, 주말근무까지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야간·주말 수당도 없다. 이마저도 지난해 12월부터 개선된 것으로, 그 전까진 24시간 종일 근무를 해도 임금이 5만원에 그쳤다.</p>
          <p dmcf-pid="zvnlPvwMxJ" dmcf-ptype="general">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은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상담 전화가 항상 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상담 전화를 기다리는 시간은 근무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p>
          <p dmcf-pid="qHjYdHCnQd" dmcf-ptype="general">다른 기관의 한 정신건강상담사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할 때 손님이 한명도 없으면 시급을 안 주는가. 말이 안 되는 논리”라며 “재학생 자살을 막기 위한 제도가 다른 누군가를 착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근로기준법은 대기 시간도 근로 시간으로 간주한다.</p>
          <p dmcf-pid="Bn7J5n6FPe" dmcf-ptype="general">서울대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피해 이런 채용을 이어갈 수 있는 건 특별상담원을 ‘프리랜서’로 채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퇴근 등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의사결정을 위한 업무 카카오톡 방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로 보는 게 맞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갑질 119 소속 박성우 노무사는 “프리랜서는 민법상 도급계약을 맺고 일정한 상품(재화 또는 용역 서비스)을 납품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은 노동자의 시간을 사용자에게 판매하고 그 시간 동안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독립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업무와 관련된 단체 카카오톡 방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프리랜서라고 보기 어렵다.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p>
          <p dmcf-pid="bgBLFgxp6R" dmcf-ptype="general">서울대 대학생활문화원 관계자는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지급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에 비하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는 건 저희도 알고 있다”며 “3교대 근무나, 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p>
          <p dmcf-pid="KvnlPvwM8M" dmcf-ptype="general">심우삼 기자 wu32@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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