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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전자가 공정위에 제재 받은 이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0 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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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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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LXFAi8t4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daejonilbo/20240410120606739ukjq.jpg" data-org-width="540" dmcf-mid="qxUBOcJq8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daejonilbo/20240410120606739ukj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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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Kv4xHlEQ6O" dmcf-ptype="general">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p>
          <p dmcf-pid="9w7KCEnb8s" dmcf-ptype="general">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대리점에 공급하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의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본사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구했다.</p>
          <p dmcf-pid="29wI6bFO8m" dmcf-ptype="general">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되는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p>
          <p dmcf-pid="Vtiau5Sg8r" dmcf-ptype="general">이에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fWBVSrg24w"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4X26WIA84D" dmcf-ptype="general">또 향후 본사가 대리점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근절돼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p>
          <p dmcf-pid="8KLjztTNQE" dmcf-ptype="general">공정위는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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