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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틀 내내 투표소 지켜도…최저임금 못 받는 공무원 [관가 포커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0 11: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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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ked/20240410111208739irpj.jpg" data-org-width="1200" dmcf-mid="tJcgQ90CC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ked/20240410111208739irp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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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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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I5YsAdzvo" dmcf-ptype="general">사전 선거와 본선거 등 연이은 선거 사무로 과로에 몰린 공무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나 휴식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
          <p dmcf-pid="0C1GOcJqWL" dmcf-ptype="general">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6일 진행된 총선 사전투표에서 이틀 동안 선거 사무원으로 일했던 전북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숨졌다. 연이은 격무 이후인 7일 아침 쓰러진 해당 공무원은 이튿날 사망했다. </p>
          <p dmcf-pid="pXBUGhkPyn" dmcf-ptype="general">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총선 관리에 동원된 공무원은 사전 투표와 본 투표를 합쳐서 19만명에 육박한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과로뿐 아니라 최저 수준에도 못미치는 선거 수당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에 따른 (사전)투·개표 관리관과 사무원의 수당은 현재 6만원이다. 여기에 사례금 4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p>
          <p dmcf-pid="UZbuHlEQhi" dmcf-ptype="general">한 지자체 공무원은 "하루 14~15시간 정도 일하면 기본 10만원에 3끼 식대(2만1000원)을 포함한 12만원 가량을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이에 대해 "시간급으로 환산하면 930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며 수차례 처우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p>
          <p dmcf-pid="u5K7XSDxhJ" dmcf-ptype="general">통상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선거 사무원 업무 대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수당을 지급해도 불법은 아니다. 하지만 장시간 근로일 뿐 아니라 선거사무가 휴일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수당이 턱없이 낮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일반 민간 기업 근로자가 14시간 근무를 할 경우 8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이 붙으며 심야 작업엔 야간 수당까지 지급되는 것과 대비된다. </p>
          <p dmcf-pid="7kTCAi8tCd" dmcf-ptype="general">특히 표를 집계하면서 일을 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6시간 동안 투표 참관만 하는 참관인은 10만 원의 수당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p>
          <p dmcf-pid="zEyhcn6FTe" dmcf-ptype="general">더욱이 이번 총선부터 불법 선거 의심을 차단하기 위해 '수개표' 작업이 실시되면서 업무 강도가 더 높아졌다. 투표지 분류기의 분류 절차와 심사계수기의 검표 절차 사이에 사람이 직접 손으로 검표하는 절차를 추가된 것이다. 경우에 따라 사무 시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p>
          <p dmcf-pid="qDWlkLP3vR"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최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해 선거 사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최대 2일의 휴무를 받을 수 있도록했다. 사전투표일을 포함한 공직선거일에 선거사무에 종사하면 휴무 1일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다만 근로시간이 14~15시간이면 이틀 근무 시간에 달하는데도 하루 휴무일을 부여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p>
          <p dmcf-pid="BOZWmje7vM" dmcf-ptype="general">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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