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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대통령·이재명·한동훈’ 운명 요동…조국, 가장 큰 정치적 승리자 예고 [4·10 총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4
2024-04-09 20:18: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범야권 200석 확보하면 尹 ‘조기 레임덕’<br>민주 단독 과반 여부에 ‘李·韓’ 입지 파장<br>여야 차기 대권 주자들 정치적 명운 갈려<br>조국혁신당 ‘정국 캐스팅보트’ 쥘 가능성</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yoLTymep4"> <p dmcf-pid="GQ15PQbY7f" dmcf-ptype="general">4·10 총선 범여·범야권 의석수에 따라 정국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게 되거나 조기 레임덕이 현실화하는 상황 모두 가능하다. 여야 잠룡들도 총선 결과에 따라 정치적 운명이 갈린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R3FMR2X3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90610754txud.jpg" data-org-width="680" dmcf-mid="xsjNGHCnu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90610754txud.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XD84EDLK02" dmcf-ptype="general">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 입장에서 최악의 결과는 범야권이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경우다. 윤 대통령은 집권 3년차 조기 레임덕에 직면하는 동시에 남은 임기를 사실상 식물정부 상태로 운영해야 한다. 야당은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특검법 등 쟁점 법안을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방해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을 향한 야권의 탄핵 발의도 가능해진다. </div> <p dmcf-pid="ZvniSvwM79" dmcf-ptype="general">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가면 지난 2년간 입법 공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 야당이 각종 쟁점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 결과 책임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 권력 지형이 요동치며 당정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야권이 과반인 151석 이상을 가져가도 예산안은 물론 각종 쟁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물 건너갈 가능성이 커진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n7uin6Fu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90610991hphm.jpg" data-org-width="680" dmcf-mid="yaMxsOj47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90610991hph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1NKbaNRupb" dmcf-ptype="general"> 반면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큰 승리를 거둔다면 윤 대통령은 현안 처리 동력을 확보하게 된다. 윤석열정부는 3대 개혁 등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입법 주도권을 갖게 되고, 이를 기반으로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을 앞두고 분출했던 당정 갈등 기류 역시 한동안 잠잠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div> <p dmcf-pid="tgBqogxpFB" dmcf-ptype="general">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성적표 기준은 민주당의 단독 과반 저지 여부에 달린 것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135석 안팎을 얻을 경우 민주당의 과반 저지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나아가 국민의힘이 원내 1당이나 과반을 차지할 경우 한 위원장 중심으로 여권 권력 구도가 급속히 재편되면서 대선 가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이 120석도 지켜내지 못할 경우 한 위원장은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성민 더민 컨설팅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한 위원장 입장에선 민주당 과반 저지가 승리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120석대를 얻어서는 선전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혹 120선이 무너지면 정치적 미래는 없다”고 내다봤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abBgaMU3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90611403ezzs.jpg" data-org-width="680" dmcf-mid="WWfVckiBz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segye/20240409190611403ezz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여의도 국회 모습. 뉴스1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3kfVckiB0z" dmcf-ptype="general">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입장에선 그동안 강조해온 151석이 1차 평가 기준이다. 이를 지켜낸다면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친명횡재’ 프레임을 뚫고 22대 국회의 주도권을 잡게 된다. 반면 과반을 얻지 못하게 되면 ‘공천 실패’ 책임론이 크게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입장에서도 단독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져 결국 조국혁신당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처지가 된다. </div> <p dmcf-pid="09yTK90C77"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승리자가 될 것으로 예견된다. 의석수와 무관하게 이미 야당의 결집을 이뤄내는 계기를 만들었고, 자신도 정치적 입지가 두터워졌다. 나아가 민주당의 의석수에 따라 정국의 캐스팅보트도 쥐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 여론조사기관 전문가는 “조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뛰어넘느냐가 관전포인트”라고 했다.</p> <p dmcf-pid="pWgoyWsd0u" dmcf-ptype="general">이 밖에도 국민의힘 원희룡·안철수·나경원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새로운미래 이낙연 후보 등 여야 잠룡 모두 선거 결과에 따라 대권 주자 반열로 우뚝 서거나, 패배 시 정치적 위상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p> <p dmcf-pid="U6ZX86qy0U" dmcf-ptype="general">곽은산·조병욱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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