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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부, 노후 주거지 개선 속도감 있게 추진키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6:23: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결정<br>지자체와 협의해 필요한 각종 행정 절차 신속하게 일괄 처리<br>통상 13~15년 걸리던 재건축 기간 10년 이내 단축 등이 목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2xvyvwMTF">
          <p dmcf-pid="WXpajaMUWt" dmcf-ptype="general">정부가 인허가 단축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p>
          <p dmcf-pid="YZUNANRuT1" dmcf-ptype="general">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패스트트랙 체계’ 구축 방안이 결정됐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뉴:빌리지’를 비롯해 재개발 및 재건축, 노후 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빠르게 이행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br></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OyPxPBWC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시설물 철거가 진행 중인 부산의 한 재개발 지역."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kookje/20240409160134774gzxj.jpg" data-org-width="600" dmcf-mid="xK8ClCc6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kookje/20240409160134774gzx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시설물 철거가 진행 중인 부산의 한 재개발 지역.
           </figcaption>
          </figure>
          <p dmcf-pid="HIWQMQbYWZ" dmcf-ptype="general"><br>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이나 빌라촌 등을 대상으로 하는 뉴:빌리지 사업 때는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조성을 한데 묶어 지원한다. 또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때는 지자체와 협력해 용적률 및 층수 완화 등의 혜택이 즉시 부여되게 할 계획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기존의 100%에서 80%로 낮추는 한편 도시·건축 분야 외에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심의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이전보다 6개월가량 줄어들 수 있다. </p>
          <p dmcf-pid="XCYxRxKGyX"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국토부는 노후 계획도시 정비 때는 이미 발표됐던 재건축 연한 미적용, 안전진단 면제 이외에도 기본계획과 기본방침 병행 수립, 주민 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사업 가속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p>
          <p dmcf-pid="ZpKwmwo9CH" dmcf-ptype="general">이번 점검회의에서는 제도개선과 신속한 인허가 지원으로 통상 13~15년이 걸리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사업 진행에 앞서 선행돼야 할 법률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또 필요하다면 그 이전이라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행정 처리가 가능한 수준에서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 구성된 시·도정비협의회와 수시로 소통해 지자체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주택 정책에 반영한다.</p>
          <p dmcf-pid="5U9rsrg2CG" dmcf-ptype="general">국토부 국토도시실 측은 “패스트트랙 체계 운용의 초점은 불합리한 규정을 손질해 노후 주거지를 신속하게 정비하는데 맞춰져 있다”며 “이를 통해 도심 내에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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