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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검찰, ‘4000회 부당급여’ 한의사 기소…한방 과잉진료 제동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5:26:07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6V7vlEQG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2B3IsNfG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중앙지검 (출처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Channela/20240409152156907aplm.jpg" data-org-width="540" dmcf-mid="WKlwMQbY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Channela/20240409152156907apl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중앙지검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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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HVb0COj4ZC" dmcf-ptype="general">
           <p><span><span></span></span></p> 환자를 진료하면서 하지도 않은 ‘추나요법’시술을 내역으로 제출해 1억 원 넘는 요양급여를 타낸 한의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div>
          <p dmcf-pid="X35TNgxptI"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검은 의료법 위반,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한의사 송모 씨를 기소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p>
          <p dmcf-pid="Z01yjaMU1O" dmcf-ptype="general">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19년 4월~2021년 서울 서초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며 4543차례에 걸쳐 1억 4531만 원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한의원을 찾은 환자 631 명의 진료기록을 수정해 하지도 않은 추나요법을 한 것처럼 기재한 겁니다. </p>
          <p dmcf-pid="5ptWANRu5s" dmcf-ptype="general">한방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 손 또는 신체 일부로 환자 몸에 자극을 주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당초 비급여 항목이었지만, 2019년 4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이 기간부터 송 씨의 범행도 시작됐습니다. </p>
          <p dmcf-pid="170HEcJq5m" dmcf-ptype="general">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사용 환자 수는 지난 2019년 84만9532 명에서 이듬해 113만7564 명으로 급여화 직후 대폭 늘었습니다. 지난 2022년에도 114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p>
          <p dmcf-pid="tzpXDkiBZr" dmcf-ptype="general">한의사 송 씨는‘진료비정보 세부내역서’등을 가짜로 발급해 환자들이 손실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수법으로 2년 넘게 총 56명의 환자가 실손보험금 28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p>
          <p dmcf-pid="FqUZwEnb1w" dmcf-ptype="general">김지윤 기자 bond@ichannel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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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