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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野 ‘200석 압승’ 땐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 與 ‘깜짝 과반’ 땐 尹국정과제 추진 탄력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2:38: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 총선 결과 시나리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e0ajgxpT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dpNAaMUv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munhwa/20240409115715852jqof.jpg" data-org-width="390" dmcf-mid="fpPSTlEQT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munhwa/20240409115715852jqo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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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tDzB7Zwlq" dmcf-ptype="general">윤석열 정부 임기를 3년 남겨 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22대 총선의 향방 및 의석 격차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PFwqbz5rvz" dmcf-ptype="general">9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의석수에 따른 시나리오는 여러 갈래로 갈리고 있다. 윤 대통령에게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등 범야권이 200석에 달하는 압승을 거둘 경우다. 윤 대통령은 말 그대로 ‘레임덕(lame duck)’을 넘어 ‘데드덕(dead duck)’의 상황에 놓여 ‘식물 대통령’의 처지로 3년의 임기를 보내야 한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수는 있지만 국회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해 재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무력화된다.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등을 막아낼 수 없다. 남은 임기 내내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 양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p>
          <p dmcf-pid="Q3rBKq1ml7" dmcf-ptype="general">야당은 개헌은 물론이고,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이에 여당에서는 ‘범야권 200석’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메시지를 내고 “야당이 범죄자 공천하고, 막말 공천하고, 여성비하 공천하고도 200석을 얻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며 “결국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주시라”고 호소했다.</p>
          <p dmcf-pid="xzhf8VUlSu" dmcf-ptype="general">야당이 재적 의원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심각한 권력 누수가 예상된다. 여야가 대치를 빚는 각종 법안은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돼 야권의 힘으로 단독 의결되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제한, 안권조정위원회,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선진화법은 무력해지고 상대 당의 필리버스터도 24시간 내에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여권 내부의 권력 지형은 용산 대통령실이 아닌 차기 대선주자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당·정 갈등 양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야권이 과반 의석(300석 중 151석)을 차지하거나, 민주당이 단독 과반이 되면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가 유지되고 국정 운영은 지난 2년간과 마찬가지로 차질을 빚게 된다. 윤 대통령이 내세운 연금·교육·노동 개혁 등의 구조개혁도 실패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p>
          <p dmcf-pid="yE4ClIA8TU" dmcf-ptype="general">여당이 극적인 반전을 일으켜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등 ‘깜짝 승리’를 한다면 윤 대통령은 국정 동력에 힘을 받고 남은 임기를 안정적으로 마칠 수 있다. 국회는 ‘여소야대’에서 ‘여대야소’로 바뀌고, 여당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재적 의원 과반을 차지하면 여당은 예산안과 각종 쟁점 법안 등을 단독 처리할 수 있게 되는 등 입법 주도권을 확보한다. 임기 후반인 만큼 레임덕은 피할 수 없더라도 당·정이 각을 세우는 모양새는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p>
          <p dmcf-pid="Wbv6Q8zTyp" dmcf-ptype="general">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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