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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나라살림 성적' 총선 다음날 발표‥野 "선거 악재 판단했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2: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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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jm5ySDxeI" dmcf-ptype="general"> 정부의 지난해 나라살림 운영 결과를 정리한 '국가결산 보고서가' 총선 다음 날인 11일에 발표됩니다. </p>
          <p dmcf-pid="GgDHSCc6dO" dmcf-ptype="general">국가결산 보고서가 4월 10일을 넘겨 발표되는 것은 국가재정법이 제정된 2006년 이래 처음입니다.</p>
          <p dmcf-pid="HhGbpFyjMs" dmcf-ptype="general">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4월 10일까지 전년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감사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p>
          <p dmcf-pid="XcOtYTrRJm" dmcf-ptype="general">따라서 통상 4월 첫째 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한 뒤 결산보고서를 공개해왔는데 화요일이었던 지난 2일과 오늘 국무회의에 해당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습니다.</p>
          <p dmcf-pid="Zy1fquXDnr" dmcf-ptype="general">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법제처 등의 자문 결과 법정기한이 이번처럼 선거로 인한 공휴일인 경우 민법 조항에 따라 이튿날인 11일에 감사원에 제출해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dmcf-pid="5jm5ySDxRw" dmcf-ptype="general">국가결산 보고서에는 지난해 국가재정 세입·세출 결산 결과와 재정적자·국가부채·국가자산 증감 규모 등의 내용이 담깁니다. </p>
          <p dmcf-pid="1H0P9BtsnD" dmcf-ptype="general">특히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짠 예산과 재정운용 결과가 오롯이 반영된 결과여서 관심을 받아왔습니다.</p>
          <p dmcf-pid="tIWq31vaJE" dmcf-ptype="general">지난해 약 56조 원 규모의 세수결손이 빚은 재정 건전성 악화 정도와 연금충당부채 등이 포함된 재무상태표 기준 국가부채 규모 등이 공개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FXpQ2bFOnk" dmcf-ptype="general">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성적표를 총선 전까지 감추기 위해 발표를 미룬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p>
          <p dmcf-pid="3VMDaLP3ic" dmcf-ptype="general">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SNS를 통해 "국가재정 결산서 공개가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냐"며 "관례를 벗어나 발표를 연기한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0T5VzUHELA" dmcf-ptype="general">고은상 기자(gotostorm@mbc.co.kr)</p>
          <p dmcf-pid="piAyImaVnj"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587658_36452.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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