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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4.10 총선 코앞, '동물 복지' 공약 어디까지 알고 있니?[댕댕냥냥]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9 11:31: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22대 총선 각 정당 '동물 공약' 몰아보기 <br>동물 공약 발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녹색정의당' 3곳 뿐 <br>국민의힘 언급 없었지만…위성정당 국민의미래 공약 제시 <br>소외된 동물 복지는 어디에? 전문가들 "공약 아쉽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KOmexKGaY">
          <div dmcf-pid="UyRxpFyjoW"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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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ong>'댕댕냥냥' 동물 세상</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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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과 함께 지구를 공유하며 살아 숨쉬는 동물 이야기를 씁니다. 노여움(怒), 슬픔(哀)을 느낄 수 있고 기쁨(喜)과 즐거움(樂)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물들의 '희노애락' 코너인 '댕댕냥냥'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혹여나 공유하고 싶은 따뜻한 사연이나 어려움에 처한 동물들의 얘기를 알고 계시다면 노컷뉴스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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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eXGkje7j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nocut/20240409111518898unvw.jpg" data-org-width="710" dmcf-mid="F642XYOJa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nocut/20240409111518898unv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7i1ZwkiBaT" dmcf-ptype="general">
           <br>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잡으려는 공약이 넘쳐난 가운데 국민의힘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도 앞다퉈 '동물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다.
          </div>
          <p dmcf-pid="znt5rEnbov" dmcf-ptype="general">반려동물 또는 동물 공약을 발표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등 총 3곳이다. 국민의힘은 동물 공약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대신 위성 비례 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관련 내용이 언급됐다.</p>
          <h3 dmcf-pid="qh641XhLaS" dmcf-ptype="h3">4당(黨) 4색(色) '동물 복지' 공약 한번에 몰아보기</h3>
          <div dmcf-pid="BYdRu0YcAl" dmcf-ptype="general">
           <br>먼저<strong> 더불어민주당</strong>은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민법 개정과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농장동물 권리 증진 등 동물 보호를 뛰어넘어 복지에 초점을 맞췄다.
          </div>
          <p dmcf-pid="bEBzTlEQah" dmcf-ptype="general">'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동물 학대자의 동물 소유권 및 사육권 제한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 금지 △유기동물보호센터의 동물 복지 개선을 위한 보호센터 예산 확대 △반려동물 보건소 확대 △개식용 종식 절차 이행 지원 △동물원 동물 복지 개선 △농장동물 복지 개선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 등을 제시했다.</p>
          <p dmcf-pid="KLF1mDLKAC" dmcf-ptype="general">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9KOmexKGaI" dmcf-ptype="general"><strong>국민의미래</strong>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와 각종 교육 센터를 추진하며 생활 밀착형 공약에 주목했다. 이어 '반려동물 복지 강화 및 보호자·입양자 책임 강화'를 목표로 △반려동물 생체정보 확대 및 등록, 진료부 공개 의무화, 진료항목 표준화 등 추진 △반려동물보험 활성화 추진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광견병 등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등 진료비 부담 완화 △반려동물 입양자, 보호자 교육센터 설치 추진 △공공 차원의 장례시설 신설 추진을 제안했다.</p>
          <p dmcf-pid="2sV9HWsdcO" dmcf-ptype="general">앞서 전국 17개 동물 운동 단체들이 꾸린 '2024 총선 대응 동물권 연대'(총선연대)는 지난 3월 말 각 정당에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제안했고, 그중 국민의힘과 위성 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정책 질의서에 대한 답변 대신 입장문을 보내왔다.</p>
          <p dmcf-pid="Vtao9Btsgs" dmcf-ptype="general">총선연대가 제안한 정책은 동물보호·복지 인식 확산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6대 분야 27개 과제로 구성됐다. 정책 제안 분야는 △동물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문화 조성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양육자의 책임 강화 및 무분별한 생산·거래 억제를 통한 반려동물 복지 제고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사회로의 이행 △산업에 이용되는 동물에 대한 복지 확보 △야생동물 불법 거래 단속 및 전시시설의 공익적 기능 강화이다.</p>
          <p dmcf-pid="fXLiB7Zwkm" dmcf-ptype="general">이에 국민의힘은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 실현'을 동물복지 정책 비전으로 밝히며 법 체계 개선과 사전 예방적 정책 확대, 동물보호 및 복지의 사후조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명시했다.</p>
          <p dmcf-pid="4Zonbz5rcr" dmcf-ptype="general">국민의미래는 '동물복지 실현,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사회'라는 동물복지 정책 비전을 알리며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 확대, 학대 범위 학대 및 재발 방지 강화, 유기 예방 강화, 맹견 관리 강화 등이 필요하며 나아가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 강화, 유기 동물 보호시설 개선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8GidzUHE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nocut/20240409111520258nvze.jpg" data-org-width="710" dmcf-mid="3W5HEAdz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nocut/20240409111520258nvz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dmcf-pid="6BsrRQbYgD" dmcf-ptype="general"><br><strong>조국혁신당</strong>이 내놓은 주요 동물복지 정책은 △공공심야동물병원제 도입 △반려동물 전용 놀이터 확대 및 이용료 지원 △명절 연휴, 휴가철 반려동물 돌봄 쉼터 전국 확대 △유기 동물 입양센터·반려동물 문화교실 확충 및 초중고 봉사활동 연계 강화 등이다.</p>
          <p dmcf-pid="P1ao9BtsgE" dmcf-ptype="general">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반려 가구가 많아지면서 동물의료 시스템, 유기 동물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위한 정책 개발에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QVlCndf5gk" dmcf-ptype="general">'동물권을 보장하고, 동물과 공존하는 첫걸음'이라는 목표를 세운 <strong>녹색정의당</strong>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동물돌봄센터 설치나 동물청 신설 등 구체적 기관을 제안하는 동시에 야생동물과 실험동물, 농장동물까지 범위를 확장했다. 주요 정당 가운데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p>
          <p dmcf-pid="xZonbz5roc" dmcf-ptype="general">녹색정의당은 △한국의 '루시법' 제정으로 동물 번식업의 금지 및 동물 판매·이용 규제 마련 △자치구별 동물종합돌봄센터 및 동물보건소 설치 △동물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동물청 신설 △야생동물 살해 방지와 삶터 존중 정책 실시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축제 폐지와 동물 학대 예방 △동물실험 단계적 폐지, '동물실험 폐지 및 대체시험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학교에서의 동물실험 금지 및 민관협력기금을 조성하여 대체 실험 기술 활성화 등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p>
          <h3 dmcf-pid="ylQ6F5SgoA" dmcf-ptype="h3">모든 공약 중 '야생 동물' 3건 뿐…85.9% '반려 동물'에 치중</h3>
          <div dmcf-pid="WkBzTlEQcj" dmcf-ptype="general">
           <br>아울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지역구 후보자 699명 중 250명(35.8％)이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내놨다는 동물보호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div>
          <p dmcf-pid="YEbqySDxAN" dmcf-ptype="general">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한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 115명(46.0％), 국민의힘 102명(40.8％)이었다. 이어 새로운미래(8명), 녹색정의당(7명), 개혁신당(7명), 진보당(2명), 우리공화당(1명), 무소속(8명) 등이었다.</p>
          <p dmcf-pid="GvMQ0tTNga" dmcf-ptype="general">동물자유연대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동물복지·권리 일반, 반려동물, 농장동물, 전시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등으로 분류하고 내용을 살펴본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p>
          <p dmcf-pid="HC641XhLAg" dmcf-ptype="general">동물복지 공약을 내건 250명의 후보는 40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85.9%인 347개의 공약이 반려동물 관련이었다. 반려동물 편의시설 및 관련 축제, 수의료 서비스 강화 및 펫 보험 활성화, 유실·유기 동물 관리 강화 등이 주를 이뤘다.</p>
          <p dmcf-pid="XqmwMPBWgo" dmcf-ptype="general">반면 농장동물, 실험동물 등과 관련한 공약은 눈에 띄게 적었다는 분석이다. 동물복지·권리 일반과 관련된 공약은 40명의 후보가 44건을 내놨다. 공약 중 농장동물 관련은 3명의 후보가 4건, 실험동물 관련은 3명의 후보가 3건, 야생동물 관련은 3명의 후보가 3건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p>
          <h3 dmcf-pid="ZQYyjgxpkL" dmcf-ptype="h3">소외된 동물 복지는 어디에…전문가들 "공약 아쉽다" 한목소리</h3>
          <div dmcf-pid="52hIieVZjn" dmcf-ptype="general">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EbqySDxg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마트이미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nocut/20240409111521843wfaj.jpg" data-org-width="710" dmcf-mid="0Pcj42phA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nocut/20240409111521843wfa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마트이미지 제공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taU0CsNfcJ" dmcf-ptype="general">
           <br>후보들이 내건 공약의 대부분 내용들이 반려동물 공약에 치중됐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div>
          <p dmcf-pid="Fj7UlIA8ad" dmcf-ptype="general">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반려동물의 범위)에 따르면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를 말한다.</p>
          <p dmcf-pid="3eZHEAdzoe" dmcf-ptype="general">통계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약 312만 가구(15%)로 조사됐다. 이 중 개를 키우는 가구는 약 242만 가구(11.6%),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약 71만 가구(3.4%)로 나타났다.</p>
          <p dmcf-pid="07wEQ8zTkR" dmcf-ptype="general">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고 관련 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반려인의 표심만을 잡기 위한 공약에 치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p>
          <p dmcf-pid="pYJe7pGkAM" dmcf-ptype="general">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9일 CBS노컷뉴스에 "이전보다는 다양화되었지만 여전히 '동물복지 공약'라는 이름으로 반려동물 양육자 편의를 위한 공약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UGidzUHEax" dmcf-ptype="general">이 대표는 "동물복지 공약이라면 동물복지 수준이 가장 취약한 동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예컨대 반려동물 복지 공약이라면 보호자가 있는 동물을 대상으로 한 반려견 놀이터보다 유기 동물 보호소의 동물을 어떻게 인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어떻게 발생율을 낮출 것인지가 먼저 고민되어야 하고 의료에 대한 공약이라면 의료 접근권이 가장 부족한 동물의 처우가 우선 순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u9COJR2XjQ" dmcf-ptype="general">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약이 이행되는지 점검하려는 노력이며 공약 이행 점검 부족으로 매 선거 때마다 유사한 공약이 되풀이되는 부분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77wEQ8zTAP" dmcf-ptype="general">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이번 총선에서 과거에 비해 많은 후보자들이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제시했다는 점은 환영할 만하다"면서도 "대부분 공약이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 특히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데 머물렀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평가했다.</p>
          <p dmcf-pid="z6yvaLP3g6" dmcf-ptype="general">또한 "특히 많은 수의 동물이 인간을 위해 희생되는 농장동물과 실험동물 관련 공약은 불과 각각 4건과 3건에 그쳤다는 점은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곱씹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한다"며 "발표된 공약에 대해서는 당선된 후보자들이 성실히 이행하되, 공약에서 다루지 못한 우리 사회에 소외된 동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봤다. </p>
          <div dmcf-pid="qo0FOrg2o8"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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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7wEQ8zTg4"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양민희 기자 ymh1846@cbs.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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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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