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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자전쟁 불똥' 독일, 학살조장 혐의로 국제 법정 회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60
2024-04-09 01:51:0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니카라과 "독일의 이스라엘 무기공급 중단 명령해야" ICJ 제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GdJ2eVZ3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h86u47vF7"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예비심문 경청하는 ICJ 재판관들 (헤이그 A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관들이 니카라과 변호인단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4.8 photo@yna.co.kr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9/yonhap/20240409014726089bmkf.jpg" data-org-width="1200" dmcf-mid="yxHXOGIi0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9/yonhap/20240409014726089bmk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예비심문 경청하는 ICJ 재판관들 (헤이그 AP=연합뉴스) 8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재판관들이 니카라과 변호인단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4.8 photo@yna.co.kr [재판매 및 DB 금지] </figcaption> </figure> <p dmcf-pid="G0jAMNRuzu" dmcf-ptype="general">(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이스라엘의 주요 무기 공급국인 독일이 이른바 '가자지구 학살 조장' 혐의로 유엔 최고법원 법정에 회부됐다.</p> <p dmcf-pid="HpAcRje73U" dmcf-ptype="general">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8일(현지시간) 독일에 대해 대(對)이스라엘 무기 판매 중단 명령 등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니카라과 제소 사건에 대한 예비 심문을 개시했다고 dpa, AP 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p> <p dmcf-pid="XUckeAdzFp" dmcf-ptype="general">니카라과 변호인은 재판부에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행위가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독일은 이스라엘에 계속 군사 지원을 했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ZxWYrymeU0" dmcf-ptype="general">이는 제노사이드협약(CPPCG) 당사국으로서 대량 학살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p> <p dmcf-pid="5MYGmWsdu3" dmcf-ptype="general">변호인은 "특히 군사 장비 등 제노사이드협약 및 국제법을 위반하는 데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군사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도록 독일에 명령해달라"고 촉구했다.</p> <p dmcf-pid="1RGHsYOJpF" dmcf-ptype="general">또 독일에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자금 지원 재개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p> <p dmcf-pid="tUckeAdzut" dmcf-ptype="general">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 관련 사건이 ICJ에 회부된 건 이번이 두 번째다.</p> <p dmcf-pid="FukEdcJqz1" dmcf-ptype="general">첫 사건은 지난 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이스라엘 제소 건이다. ICJ는 이 사건 재판 개시 이후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즉각적 조처를 하라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두 차례 내렸다. </p> <p dmcf-pid="37EDJkiBF5" dmcf-ptype="general">팔레스타인과 역사적 유대관계를 표명해온 중미 국가 니카라과의 경우 이스라엘이 아닌 독일을 제소했지만, 반년간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습을 우회 겨냥한 것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p> <p dmcf-pid="0VChjIA8pZ" dmcf-ptype="general">특히 이번 재판은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 이스라엘 동맹국들이 가자전쟁 발발 후에도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을 지속하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p> <p dmcf-pid="pfhlACc6uX" dmcf-ptype="general">그러나 독일은 니카라과의 제소 내용이 "심각하게 편향적"이라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예비 심문 둘째 날인 9일에는 독일이 반론을 제기할 예정이다. </p> <p dmcf-pid="U4lSchkPzH" dmcf-ptype="general">ICJ 재판부는 앞선 남아공 제소 건과 마찬가지로 이르면 2주 안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임시 명령을 내릴 전망이다. </p> <p dmcf-pid="uQyWwTrRFG" dmcf-ptype="general">그러나 본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적어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p> <p dmcf-pid="7xWYrymeuY" dmcf-ptype="general">shine@yna.co.kr</p> <p dmcf-pid="qjUuYpGkzy"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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