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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통령 짜깁기 영상'‥제작자에 이어 유포자도 형사입건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2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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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qEe3q1mMF"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4dGr6df5Lt"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8mbZAmaVe1"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의 발언들을 짜깁기해 만든 영상이 논란이 됐었는데요.</p>
          <p dmcf-pid="6RWD4R2XJ5" dmcf-ptype="general">오늘 경찰이 영상을 만든 사람과 유포한 사람들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 제작자는 현재 조국혁신당 당직자로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PgthegxpMZ" dmcf-ptype="general">조국혁신당은 제작자가 입당하기 전의 일인데도 경찰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발표한 건 선거 개입 시도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p>
          <p dmcf-pid="QApTnAdzLX"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xhf3whkPiH"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ybwJpbFOdG" dmcf-ptype="general">지난해 말 SNS에 퍼진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입니다.</p>
          <p dmcf-pid="W5i2y5SgnY" dmcf-ptype="general">2022년 대선후보 시절 연설을 편집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가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p>
          <p dmcf-pid="YFo4GFyjnW"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지난 2월 해당 영상의 제작·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p>
          <p dmcf-pid="GcUyLcJqiy" dmcf-ptype="general">그로부터 약 한 달여가 지난 오늘 경찰은 영상 제작자로 50대 남성을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HmbZAmaVJT" dmcf-ptype="general">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남성이 정당 소속으로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는데,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로 확인됐습니다. </p>
          <p dmcf-pid="XVOozVUlnv"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짜깁기 영상 제작자임을 알았다면 당직을 맡기지 않았을 거"라면서 해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p>
          <p dmcf-pid="Z8hNb8zTMS" dmcf-ptype="general">또 입당 전 만든 영상인데도 경찰이 특정 정당 소속이라고 흘린 건 의도가 뻔한 왜곡에, 선거 개입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p>
          <p dmcf-pid="5cUyLcJqRl" dmcf-ptype="general">하지만 경찰은 제작자뿐 아니라 영상을 유포한 9명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소환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p>
          <p dmcf-pid="1sK5csNfnh" dmcf-ptype="general">소환 대상 중 한 명인 송 모 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p>
          <p dmcf-pid="tiXsQi8tRC" dmcf-ptype="general">[송 모 씨/소환조사 대상자] "일반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고발이 들어갈 거라고는, 거대 정당에서 고발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너무 많이 위축되고요."</p>
          <p dmcf-pid="F6ljK6qyLI" dmcf-ptype="general">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렸다 내린 게 다라며 명예훼손의 의도도 없었다고도 말했습니다. </p>
          <p dmcf-pid="3Fo4GFyjLO" dmcf-ptype="general">[송 모 씨/소환조사 대상자] "제가 어떤 걸 선동하려고 했다라기보다는 이미 사람들이 좋아하고 이미 그랬던 것들을 저는 올렸었기 때문에…윤석열 대통령이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는 명예가 떨어진다라고 생각도 하지 않고요."</p>
          <p dmcf-pid="0aFldaMUds"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선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법원이 인정할 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p>
          <p dmcf-pid="pv6UsvwMRm" dmcf-ptype="general">[김정환/변호사] "풍자의 영역 혹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는 형법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공공성을 띠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표현의 자유가 보다 더 보장돼야 된다는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고요."</p>
          <p dmcf-pid="UCg8H3WALr" dmcf-ptype="general">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 경찰은 윤 대통령의 처벌의사를 확인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p>
          <p dmcf-pid="usnVW1vaRw" dmcf-ptype="general">MBC뉴스 변윤재입니다. </p>
          <p dmcf-pid="75OozVUlLD"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배우진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zlNPZpGkLE"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q0SA9PBWRk"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이원석 / 영상편집: 배우진</p>
          <p dmcf-pid="BCg8H3WAMc" dmcf-ptype="general">변윤재 기자(jaenalist@mbc.co.kr)</p>
          <p dmcf-pid="b7WD4R2XdA"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7492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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