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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200석 땐 개헌·탄핵소추 가능… 180석 땐 선진화법 무력화 [4·10 총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20:32: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야권 의석수별 시나리오<br>‘3분의2 의석’ 직선제 이래 전무 <br>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할 수 있어 <br>‘180석 이상’ 지난 총선 때 구도 <br>패스트트랙 통해 단독처리 가능 <br>한동훈 ‘200석 저지’ 70여번 외쳐 <br>위기론 부각해 지지층 투표 호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kx2b8zTFH">
          <div dmcf-pid="un9U3q1mUG"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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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div>  
           <br>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유세 기간 야권의 200석 저지를 70차례 이상 외쳤다. 8일 경기 오산 유세에서도 이같이 말하며 “대한민국을 전진시킬 것인지, 망하게 할 것인지를 정한다”고 했다. 여당이 200석 저지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간명하다. 한 정당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을 차지하면 대통령 탄핵소추와 개헌 등 막강한 의회 권력을 휘두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 막판 지지층을 투표소로 끌어내기 위해 이 같은 구호를 외친다”는 의견도 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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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XrNokiBz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회 사무처가 22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segye/20240408183042412rqnv.jpg" data-org-width="680" dmcf-mid="02Dx6df5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segye/20240408183042412rqn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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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무처가 22대 국회의원 배지를 공개하고 있다.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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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zV1ySHCn0W" dmcf-ptype="general">
            국회법 등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개헌, 대통령 탄핵소추,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 국회의원 제명 등을 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는 한 가지 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div>
          <p dmcf-pid="qPpXYtTN0y" dmcf-ptype="general">헌정사를 보면 1960년 선거에서 민주당이 233석 중 175석으로 3분의 2에 해당하는 의석을 차지했다. 또 1967년 7대 총선에서도 민주공화당이 175석 중 129석을, 1973년 9대 총선에선 민주공화당과 유신정우회가 219석 중 146석을 차지한 역사가 있다. 1987년 직선제 이후 총선에선 아직 3분의 2 의석을 독식한 정당은 없었다.</p>
          <p dmcf-pid="B7yOrlEQuT"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총선에서 200석을 차지할 경우 그동안 대통령이 행사했던 거부권도 무의미해진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도 국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다시 의결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왔던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클럽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등도 모두 통과될 수 있게 된다.</p>
          <div dmcf-pid="bKXSCWsd3v" dmcf-ptype="general">
           대통령 탄핵소추는 양날의 검이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두 차례 탄핵안소추안이 의결됐지만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은 오히려 역풍이 불어 탄핵을 추진한 보수당이 총선에서 크게 패했고,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은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대권을 차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we42QbYU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segye/20240408183043688avnz.jpg" data-org-width="680" dmcf-mid="p6GhOTrR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segye/20240408183043688avnz.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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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9UvmDCc63l" dmcf-ptype="general">
            180석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할 경우 4년 전 만들어진 정치지형이 이어진다. 다수당의 법안 일방 처리를 막기 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 중 하나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법안을 올려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또 상대당이 법안 반대를 위해 벌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내에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된다. 사실상 개헌·대통령 탄핵·국회의원 제명을 제외한 모든 국회 권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180석을 차지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쳐 검찰개혁 공약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의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난 2년간의 거부권 정치가 재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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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laexn6Fzh" dmcf-ptype="general">재적의원의 과반인 150석 이상을 한 정당이 차지하면 국회의장직을 확보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다수 당이 차지한다는 명문화된 규정은 없지만 투표를 통해 당선되기 때문에 통상 다수당의 다선 의원이 관례처럼 맡아왔다.</p>
          <p dmcf-pid="VCoMPJ413C" dmcf-ptype="general">또 예산안을 비롯한 본회의 상정 각종 법안 처리, 국무총리·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동의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임명권을 갖게 된다. 또 주요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150석 이상 정당의 몫이 된다. 이 밖에도 대통령을 제외한 총리·국무위원·법관·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도 있다. 실제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해 2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처리했으나 7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p>
          <p dmcf-pid="fdB31uXD0I" dmcf-ptype="general">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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