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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법원 "소송 이유로 재난의료비 미지급은 부당"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8 1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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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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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Gg3JoPBWFr"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yonhap/20240408140125133evkw.jpg" data-org-width="736" dmcf-mid="WXJTGOj43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yonhap/20240408140125133evk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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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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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Hh8mCAdz3w" dmcf-ptype="general">(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민사소송 탓에 실제 병원비 지출이 없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p>
          <p dmcf-pid="Xl6shcJqzD" dmcf-ptype="general">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재난적 의료비 부지급 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p>
          <p dmcf-pid="ZSPOlkiBFE" dmcf-ptype="general">항소심 재판부는 "재난적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은 공단 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p>
          <p dmcf-pid="5EqNkJ410k" dmcf-ptype="general">A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인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다 사망하자, 공단에 재난적 의료비 지급을 신청했다.</p>
          <p dmcf-pid="1DBjEi8t3c" dmcf-ptype="general">A씨는 당시 병원 측 과잉 진료와 의료사고 등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을 진행 중이었는데, 이 소송 탓에 실제 병원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공단이 '재난적 의료비 부지급(지급하지 않음)' 결정을 내리자 이번 소송을 냈다.</p>
          <p dmcf-pid="twbADn6FzA" dmcf-ptype="general">1·2심 재판부는 "소송 탓에 병원비 지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단이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극빈곤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해 부당하다"며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진 의료비 지출액은 추후 환수하면 될 일"이라고 판단했다. </p>
          <p dmcf-pid="FHJTGOj4Uj" dmcf-ptype="general">pch80@yna.co.kr</p>
          <p dmcf-pid="0ZnWXCc63a"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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