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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107
2024-04-08 06:05: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대구도시개발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 성과급 소송 파기환송</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K7QQsNf7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bp199Adzp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대법원 [연합뉴스TV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8/yonhap/20240408060026550lcuj.jpg" data-org-width="1024" dmcf-mid="qDRkk1vau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8/yonhap/20240408060026550lcu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대법원 [연합뉴스TV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KQfLLymep8"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p> <p dmcf-pid="9x4ooWsdU4" dmcf-ptype="general">기준상 0원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최하평가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성과급이 지급된 이상 이 수준만큼은 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다.</p> <p dmcf-pid="2M8ggYOJ0f" dmcf-ptype="general">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대구도시개발공사(공사) 산하 레포츠센터 직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성과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p> <p dmcf-pid="VDjllBts3V" dmcf-ptype="general">레포츠센터 직원들은 다른 직원들처럼 공사 자체의 성과관리규정을 근거로 평가해 성과급을 받아야 하는데도 공사가 이를 하지 않았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p> <p dmcf-pid="fwASSbFO02" dmcf-ptype="general">원고 32명은 미지급한 2016∼2018년분 성과급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소가는 약 4억2천700만원이었다.</p> <p dmcf-pid="4rcvvK3I39" dmcf-ptype="general">하지만 공사는 이 직원들은 레포츠센터와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센터의 자체 직원관리예규가 적용되므로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p> <p dmcf-pid="8M8ggYOJUK" dmcf-ptype="general">1심은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레포츠센터장이 자체 예규에 따라 직원들을 채용해 근로계약을 체결했고, 양측 사이의 직원관리예규가 별도로 존재하기에 공사의 성과관리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6R6aaGIipb" dmcf-ptype="general">2심은 센터장이 공사의 사장에게 위임받은 권한으로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등을 들어 공사의 규정을 레포츠센터 직원들에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p> <p dmcf-pid="PePNNHCnUB" dmcf-ptype="general">직원들은 최소한의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성과평가를 하지 않았기에 이 액수가 얼마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p> <p dmcf-pid="Qairr0Ycpq" dmcf-ptype="general">성과급 계산 체계상 행정안전부의 경영실적 평가가 최하 등급인 '마' 등급이 나올 경우 성과급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p> <p dmcf-pid="xNnmmpGkUz" dmcf-ptype="general">하지만 대법원은 청구 기간인 2016∼2018년 개인별 평가가 최하인 공사 직원들도 성과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성과급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y05KKje737"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공사는 2016∼2018년까지 '마' 등급을 받은 적이 없다"며 "개인별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평가급 지급률은 2016년도 170%, 2017년 175%, 2018년도 130%"라고 지적했다.</p> <p dmcf-pid="W73ffEnbuu" dmcf-ptype="general">이어 "공사가 원고들에게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개인별 최하등급자에게 부여된 지급률만큼은 원고들에게 보장된 것"이라며 "공사는 그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p> <p dmcf-pid="Yz044DLKzU" dmcf-ptype="general">2vs2@yna.co.kr</p> <p dmcf-pid="HQfLLyme30"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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