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법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근로 아닌 봉사… 산재 적용 안 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7 12:59: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kX7Z90C7C">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J5SUQbYU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17년 5월 31일 서울 노원구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마을 청소를 하는 모습./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7/chosun/20240407125745301ckff.jpg" data-org-width="3840" dmcf-mid="xP5SUQbYp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7/chosun/20240407125745301ck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17년 5월 31일 서울 노원구에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마을 청소를 하는 모습./조선DB
           </figcaption>
          </figure>
          <p dmcf-pid="FIpVUQbY3O" dmcf-ptype="general">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이 활동 중 사고로 숨졌더라도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공 일자리에서 일하는 노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지역 사회 봉사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p>
          <p dmcf-pid="3CUfuxKG0s" dmcf-ptype="general">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활동 중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p>
          <p dmcf-pid="0ovtTuXDpm" dmcf-ptype="general">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65세 이상 기초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주로 지역 내에서 하루 3시간가량 봉사활동을 하고 한 달에 29만원을 받는다. A씨도 경기도의 한 복지관을 통해 ‘2022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로 선발됐고, 양평군 일대에서 쓰레기 줍기 등 활동을 했다.</p>
          <p dmcf-pid="pgTFy7Zwur" dmcf-ptype="general">그런데 A씨는 그해 양평군의 한 아파트 인근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지나가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숨졌고, 남은 자녀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를 청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복지관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에 산재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p>
          <p dmcf-pid="Uay3Wz5rFw" dmcf-ptype="general">법원은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보건복지부는 공공형 노인 일자리 사업을 ‘노인이 자기만족과 지역 사회 공익 증진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며 “하루 3시간 정도 지역 내 쓰레기 줍기 등을 한 망인의 활동을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한 근로의 제공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실시된 공익사업의 일환”이라고 했다.</p>
          <p dmcf-pid="uRsYO1vaF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A씨가 복지관으로부터 받은 일당은 교통비, 식비 등으로 구성돼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며 “복지관의 담당자가 A씨 등 참여자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봉사활동에 참여해 공익적 목적의 보조금 내지 지원금을 지급받은 것일 뿐, 복지관의 업무상 통제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