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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7일 “윤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바닥부터 무너뜨렸다고 말하는 이유”라며 “해결책이 안보인다”고 정부의 증원 방침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밝혔다.
노 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의무당직이 없는 4년차 전공의가 한 달에 28일을 당직을 서는 그런 생활이 과연 ‘사명감’ 없이 가능했을까?”라며 “이 땅의 전공의들은 그런 전통을 이어받아 의업을 수행하던 의사들이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의사들에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무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를 어겼다면서 처벌을 예고했고,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환자를 저버린 파렴치한 의사들’ 취급을 했으며 “헌법적 책무를 위해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망언을 쏟아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행한 바로 그 행위들이 의사들의 사명감을 앗아갔다”고 설명했다.
또 “이것이 언젠가 의정갈등이 타결이 되어도 모든 의사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이고, 돌아오는 의사들 중에도 의사에게 필수적인 ‘사명감’을 상실하고 몸만 돌아오는 의사들이 상당수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문제는 사명감의 상실이 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적 변화로 보인다는 것이다. 교수들까지 사명감을 잃었으니 이제 사명감을 요구하는 스승까지 사라진 상태이고 모든 의사들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앞으로 누구도 후배의사들에게 사명감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이전으로 돌릴 수 없다. 윤정부가 대한민국 의료를 바닥부터 무너뜨렸다고 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그런데 해결책이 안보인다.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노 전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이 확정된 뒤 전공의들의 집단 행동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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