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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자력발전소와 38년 ‘동거’했는데…우리 마을 지원은 ‘0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6 07:31:5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광역시도는 원전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걷어 소재지 시군에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 부근이더라도 행정구역상 다른 광역시도에 있는 지자체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인근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한빛원전은 1986년 상업운전 시작해 올해로 38년이 됐는데요, 그 기간 원전과 동거한 마을은 소재지인 전남뿐만 아니라 바로 옆 전북에도 있지만 전북 마을들은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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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6/kbs/20240406070102997nigv.png" data-org-width="1920" dmcf-mid="8j0bGTrRv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6/kbs/20240406070102997nigv.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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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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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과 38년 동거 생활…사고 위험 부담을 함께
 전북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 방파제에 서면 아래 사진처럼 돔 형태의 회색 건물 여러 동을 볼 수 있습니다.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격납건물입니다.
 전북은 그 정도로 원전과 가깝습니다. 한빛원전이 전남 영광군과 전북 고창군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전북도 위험 부담을 '함께'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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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전북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바라본 한빛원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6/kbs/20240406070105280aywf.png" data-org-width="1920" dmcf-mid="XJtmdxKGv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6/kbs/20240406070105280aywf.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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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고창군 상하면 구시포항에서 바라본 한빛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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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을 중심으로 반경 30㎞까지인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서는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미리 주민 대피 계획을 세우고 방호 장비와 약품을 갖춰야 하는 겁니다.
 주민들은 불안을 안은 채 살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만난 고창군 주민은 "원전이 가끔 수증기를 내뿜는데 수증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고일까 싶어 걱정될 때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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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지원 따로따로…5년간 전남 1,400억 원·전북 '0원
 하지만 소재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지원은 '따로'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전량에 따라 원전 소재지 광역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전라남도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자원시설세로 1,400억 원 이상을 걷었습니다.
 이 가운데 35%는 전라남도가 가지고, 65%는 원전 소재지 기초자치단체인 전남 영광군으로 들어갑니다. 영광군은 원전 사고 대응과 주민 복지 사업 등에 이 돈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전라북도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금까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0원'입니다. 원전 '소재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위험은 같이 지원은 따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차별 없앤다며 법 개정…전북 마을 주민들은 또 소외
 처지가 비슷한 지자체는 전국 23곳. 이들은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을 꾸리고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차별 시정을 꾸준히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원전 인근 지역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전 소재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가 각각 전체의 65%와 35% 비율로 나눠 가졌습니다. 개정된 법은 광역단체 몫 35% 가운데 일부를 원전 인근 기초단체에 주어야 한다고 바뀌었고 전체의 20%까지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해결됐을까요? 아닙니다.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은 여전히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지 못합니다.
 앞서 지역자원시설세는 한수원이 원전 소재지 광역단체에 내는 지방세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광역단체인 전북이 원전 소재지가 아니므로 법 개정에도 고창군과 부안군의 처지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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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평등 장기화에도 정부 '나 몰라라'…"원전은 10년 더 가동?"
 원전 인근 지역 재정 지원 법안을 심사한 국회는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겪을 일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교흥 위원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blockquote class="pretip_frm" dmcf-pid="Xc2tOwo9Ws" dmcf-ptype="pre">
 "전북 같은 경우에 2개 군이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는데…(중략)…너무 가까운 인접 거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시도가 다르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면 이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가 않습니다." 
 </blockqu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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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법 개정에도 전북 고창군과 부안군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지만 행안부는 아직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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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사이에 감당해야 할 부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지난해부터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연장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40년인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1, 2호기를 10년 더 가동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시설 건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위험이 영구히 이어질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원전과 38년 동거했습니다. 이 위험천만한 동거가 얼마나 더 이어질지도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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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입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상황, 공평무사하고 불편부당한 '동거의 대가'에 대해 이제 정부 차원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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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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