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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공약검증] "국가가 양육비 우선 지급"‥4년 전 총선 공약 '재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7
2024-04-05 20:45:5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CQFKuXDRp"> <div class="video_frm" dmcf-pid="85zS1YOJd0"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2PpIHvwMM7"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V1du4bFOeu"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2PpIHvwMM7"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404/05/imbc/20240405203411514amnx.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45805268?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dmcf-pid="6HUCXTrRJ3"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P1qvtGIiJF"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QVeUfBtsLt" dmcf-ptype="general">총선 공약 검증, 오늘은 각 정당의 양육비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p> <p dmcf-pid="xZ7l5Wsdi1" dmcf-ptype="general">우리나라 한부모 가정 아이의 빈곤률은 48퍼센트에 달하는데요. </p> <p dmcf-pid="ycCJkgxpJ5" dmcf-ptype="general">이번 총선에는 각 정당들이 이른바 '나쁜 부모' 대신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는 공약들을 정당들이 앞다퉈서 내놓고 있습니다. </p> <p dmcf-pid="WlZESsNfJZ" dmcf-ptype="general">하지만, 정작 피해자와 전문가들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p> <p dmcf-pid="YOYjIDLKMX" dmcf-ptype="general">왜 그런지, 구나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p> <p dmcf-pid="GmyaskiBRH"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dmcf-pid="H6nqP2phnG" dmcf-ptype="general">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아이 한 명에 월 20만 원입니다.</p> <p dmcf-pid="X9M02z5rRY" dmcf-ptype="general">그것도 최장 12개월까지 입니다. </p> <p dmcf-pid="Z9M02z5rMW" dmcf-ptype="general">[김은진/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아이들 발 사이즈며 계절마다 다르게 크고 성장해가는데. 20만 원이라는 너무도 또 소수한테 국한되어 있는 적은 금액은‥저는 모르겠어요."</p> <p dmcf-pid="5owQgdf5My" dmcf-ptype="general">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득이나 형편을 심사해서 줍니다.</p> <p dmcf-pid="1amMNi8tLT" dmcf-ptype="general">정부 계획은 우선 이 제도를 아이가 18세까지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건데, 총선을 앞둔 여야는 한발 더 나갔습니다. </p> <p dmcf-pid="tMa9R8zTRv" dmcf-ptype="general">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추징하겠다"며 양육비 이행관리원을 독립시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p> <p dmcf-pid="FTtryCc6LS" dmcf-ptype="general">현행 긴급지원보다 금액도 대상도 늘어납니다. </p> <p dmcf-pid="3q61BpGkil" dmcf-ptype="general">개혁신당은 정부가 양육비를 최대 100만 원 선지급하고 비용을 국세청이 원천징수하는 '양육비 국가보증제'를 약속했습니다.</p> <p dmcf-pid="009Yp5SgLh" dmcf-ptype="general">하지만 이런 공약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닙니다. </p> <p dmcf-pid="pdAfJQbYRC" dmcf-ptype="general">[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음성변조)] "대선 때도 있었고 (매번) 다들 공약을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켜주시는 분들도 없고‥거의 지금 한 8년? 그 정도 계속 말이 나오고 있는데‥"</p> <p dmcf-pid="U3KW0ZloMI" dmcf-ptype="general">관련 법안도 21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됐지만, 진척이 없습니다. </p> <p dmcf-pid="up2GU1vaJO" dmcf-ptype="general">총선용 '재탕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p> <p dmcf-pid="7z85q0YcMs" dmcf-ptype="general">또 시행돼도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지 피해자들은 '반신반의'입니다.</p> <p dmcf-pid="zcCJkgxpLm" dmcf-ptype="general">[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음성변조)] "어차피 안 줄 사람은 대지급을 해도 안 줘요. 국가에 안 내든, 나(피해자)한테 안 내든 둘 다 똑같은 거거든요."</p> <p dmcf-pid="qyFmWhkPir" dmcf-ptype="general">국가가 대신 준 돈을 '나쁜 부모'에게서 도로 받아내는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당장 법원 명령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제대로 내겠냐는 겁니다.</p> <p dmcf-pid="B3KW0ZloJw" dmcf-ptype="general">재원부족으로 공전되지 않으려면 결국 지급 강제 방식을 강화하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p> <p dmcf-pid="bIGACwo9nD" dmcf-ptype="general">[구본창/'배드파더스' 대표] "현재 이 상태로는 국가가 양육비 선지급을 하고 나서 받는 것이 불확실합니다. 받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거, 이게 먼저 강력하게 강화가 되어야겠죠."</p> <p dmcf-pid="KsWNOEnbeE" dmcf-ptype="general">홀로 아이를 키우며 10년여 불량 아빠를 상대로 '양육비 투쟁'을 벌여 온 김은진씨는 절박한 사정이 선거철 표몰이에 이용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p> <p dmcf-pid="9TtryCc6ik" dmcf-ptype="general">[김은진/양육비 미지급 피해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도 않는 이런 법안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표를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매우 불만입니다"</p> <p dmcf-pid="2Z7l5WsdRc" dmcf-ptype="general">MBC뉴스 구나연입니다. </p> <p dmcf-pid="VamMNi8tJA"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임지수 / 영상편집: 송지원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fVeUfBtsej"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4CHchrg2MN"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임지수 / 영상편집: 송지원</p> <p dmcf-pid="85hiEaMULa" dmcf-ptype="general">구나연 기자(kuna@mbc.co.kr)</p> <p dmcf-pid="6B5DvOj4dg"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6833_36515.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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