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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日 이시바는 왜 자신이 비판하던 ‘의회 해산’ 서두르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
2024-09-30 12:35: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자민당 총재 선거 여세로 의회 장악 기대<br>총선 미루다 정권 내준 아소 사례 우려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yV8GcNfL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SKVyNo9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 로이터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9/30/kukminilbo/20240930114610259oavp.jpg" data-org-width="640" dmcf-mid="brYXNVKGi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9/30/kukminilbo/20240930114610259oav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 로이터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2BNc9GyjRR" dmcf-ptype="general"><br>다음 달 1일 일본 총리에 취임하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신임 총재가 발 빠르게 의회 해산에 나선 것을 두고 “그동안 해온 말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시바 총재는 총리의 의회 해산 권한이 당리당략에 따라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해왔다. 그는 다음 달 9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같은 달 27일 조기 총선 투표를 할 계획이다.</p> <p dmcf-pid="VBNc9GyjLM" dmcf-ptype="general">지난 29일 후지TV 방송에 출연한 제1 야당 입헌민주당 노다 오시히코 대표는 의회 해산 계획을 밝힌 이시바 총재를 겨냥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지금까지 해온 말과 다르다”며 태도 변화를 지적했다.</p> <p dmcf-pid="fuLaqTloJx" dmcf-ptype="general">이시바 총재는 지난해 6월 9일 자신의 블로그에 “(의회) <span>해산은 정권 연명이나 당리당략 목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자민당 총재 선거 기간인 지난 14일에는 “</span>세계정세가<span>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곧바로 해산한다’고 말하지 않겠다”며 조기 해산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span></p> <p dmcf-pid="4LWHa2bYJQ" dmcf-ptype="general">그는 이날 방송에서 “국민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채 새 정권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습니까’하고 판단을 구하는 것도 헌법 제69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8rp7OdMUnP" dmcf-ptype="general">헌법 제69조는 내각이 중의원에서 불신임을 받거나 신임 결의안을 부결당한 경우 10일 이내에 모두 사직하거나 중의원을 해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를 ‘내각 스스로 자신에 대한 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의원을 새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새 내각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게 이시바 총재의 주장이다.</p> <p dmcf-pid="6A5FEP41R6" dmcf-ptype="general">그는 방송에서 “새 정권의 신임을 묻는 것은 역시 빠른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PA5FEP41L8" dmcf-ptype="general">의회 해산 권한은 헌법 제7조에 명시돼 있다. 원칙적으로는 천황이 내각의 조언과 승인을 통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지만 실제로는 내각 책임자인 총리가 결정하는 것으로 정착돼 있다.</p> <p dmcf-pid="QWf6Hkj4n4" dmcf-ptype="general">이시바 총재가 조기 총선을 서두르는 데는 자민당 총재 선거의 여세를 몰아 의회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p> <p dmcf-pid="xG8QZDc6df" dmcf-ptype="general">요미우리신문은 자민당 신임 간사장에 내정된 모리야마 히로 총무회장이 총재 선거의 열기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을 설득한 것이 큰 요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도 같은 생각이었다고 한다.</p> <p dmcf-pid="y2kw45HEJV" dmcf-ptype="general">내각 파트너인 공명당도 내년 여름 참<span>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조기 중의원 선거를 요구한 것이 이시바 총재의 결정을 뒷받침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span></p> <p dmcf-pid="WXPM1rEQM2" dmcf-ptype="general">신문은 내각 지지율이 출범 직후 가장 높았다가 각료 비리 등으로 서서히 하락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부연했다. <span>2008년 9월 취임한 아소 다로 당시 총리는 당초 높은 지지율을 자랑했지만 해산 타이밍을 놓쳐 중의원 의원 임기 만료 직전 해산을 강요당한 결과 선거에 참패하고 정권 교체를 허용했다.</span></p> <p dmcf-pid="YtRJ0ImeM9" dmcf-ptype="general">현재 중의원 의원의 임기 만료는 내년 10월로 1년 정도 남아 있다. 자민당 내에서는 “아소 정권의 전철을 밟는 것은 피하고 싶다”는 우려가 강하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p> <p dmcf-pid="GG8QZDc6eK" dmcf-ptype="general">하지만 새로운 당 간부 및 각료 인사가 ‘총재 선거 이후 논공행상’과 ‘전직 총리에 대한 배려’로 평가돼 자민당이 조기 총선에서 얼마나 강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p> <p dmcf-pid="HuLaqTlodb" dmcf-ptype="general">후지TV 방송에서 이시바 총재는 자신과 가까운 의원들을 기용한 데 대해 “제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한다면 내각 불일치나 집행부 불일치가 발생하므로 (국정 운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p> <p dmcf-pid="XY4PXEA8nB" dmcf-ptype="general">강창욱 기자 kcw@kmib.co.kr</p> <p dmcf-pid="Z5xeFswMLq"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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