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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위,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결론 못 냈다… 추가 회의 열기로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6:35:0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금감원 “고의로 수천억원 매출 부풀렸다”<br> 카카오모빌리티 “총액법 계산… 고의 아냐”<br> 증선위 결론까지 약 2개월 걸릴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FoMKymezQ">
          <p dmcf-pid="fYMVpOj4UP"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의혹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조사자인 금융감독원과 제재 대상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엇갈린 주장을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주고받은 탓이다. 금융당국은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O9UGje7u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카카오 택시가 주행하고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chosunbiz/20240405161800476xqbs.jpg" data-org-width="3240" dmcf-mid="9AvmgbFOu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chosunbiz/20240405161800476xq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카카오 택시가 주행하고 있다.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84CEi7Zwp8" dmcf-ptype="general">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4일)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위반 안건에 대한 감리위 회의를 열었다. 감리위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전(前) 단계로, 조사자인 감독당국과 제재 대상 기업이 쟁점을 논의하는 자문회의다.</p>
          <p dmcf-pid="61IkJuXDp4" dmcf-ptype="general">이날 감리위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심제는 조사자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재판처럼 동등하게 진술하는 제도다. 통상 감리위는 금감원과 제재 대상자를 따로 불러 제재 심의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대심제를 요청했고, 당국이 이를 받아들였다.</p>
          <p dmcf-pid="PbXSE8zT7f" dmcf-ptype="general">양측 주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려 회계 처리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면서 운수회사로부터 운행 매출 중 20%를 수수료로 받은 뒤 운임의 15~17%를 운행 데이터와 광고 마케팅 참여 대가 등으로 돌려준다. 금감원은 순액법(비용이나 매입가액을 뺀 차액을 매출액으로 인식)을 적용해 순수한 수익 3~4%만을 매출액으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dmcf-pid="QVtWmxKGzV" dmcf-ptype="general">반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택시 가맹 계약과 업무 제휴 계약은 주체와 내용이 상이해 서로 귀속될 수 없는 구조이기에 고의적인 매출 부풀리기가 아니라는 점을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업이익은 그대로인데 매출만 높아지면 영업이익률이 떨어져 오히려 회사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카카오모빌리티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대가 총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총액법을 주장한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80HIeVZ3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chosunbiz/20240405161801076xumb.jpg" data-org-width="4816" dmcf-mid="2avmgbFO7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chosunbiz/20240405161801076xum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ymiPqSDxz9" dmcf-ptype="general">금감원과 카카오모빌리티의 팽팽한 의견 대립에 따라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위원들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감리위는 2~3차례 더 회의를 열어 이번 안건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감리위 최종 의결과 증선위 결론까지 거치면 앞으로 2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두산에너빌리티 등 대심제를 적용한 최근 사례를 고려하면 6월 이후에나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dmcf-pid="Wwd87hkP0K" dmcf-ptype="general">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앞으로 진행될 감리위 회의에서 더욱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남은 절차에 대해서도 충실히 준비해 당사 입장을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진행 중인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p>
          <p dmcf-pid="YBHlk47vzb"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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