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하고 포용적인 자세로 의료개혁 완수"

정부가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4일) ‘의대 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에서 ‘지역별 전공의 정원 배정 방향’을 논의했다”며 “2025년도 지역별, 병원별 전공의 정원을 향후 전공의, 전문학회, 수련병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11월까지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병원별 전공의 정원 11월까지 확정

정부 관계자는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이며,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에는 72.4%까지 올라간다”며 “하지만 비수도권 전공의 정원은 전체 정원의 45%에 불과해 의대 정원과 전공의 정원 간 불균형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의대 졸업 후 수련까지 받는 경우 지역에 정착해 근무하는 비율이 높지만, 현재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하더라도 수도권으로 이동해 수련받는 경우가 많아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TF에서는 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이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2025년도 전공의 정원 배정시 비수도권 배정 비율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의과대학 정원과 연동하는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대학교 의대에서 의대생이 교내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암 진료 협력체계 강화”

정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암 진료협력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날(4일)부터 168개의 진료협력병원 중 47개소를 ‘암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며 “‘암 진료 협력병원’은 암 치료 전문의사 보유 여부, 수술, 방사선, 항암화학요법 등 적정 시행 여부 등을 고려해 심사한 ‘암 적정성 평가’ 등급이 1·2등급인 병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47개소 중 대장암, 위암, 유방암, 폐암 등 4대 암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급이 모두 1·2등급인 병원은 21개소”라며 “기타 26개소 역시 1개 이상의 암에 대해 적정성 평가 1·2등급을 받았거나, 최근 1년 간 암 수술 등 암 진료 빈도 수가 많고, 진료 역량이 높은 병원”이라고 소개했다.

정부는 향후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개소 이상으로 지속 확대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암 진료 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해 암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5일 서울 소재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위한 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병원협회, 환자단체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병원협회 등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의료계 참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수요자측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논의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참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유연·포용적 자세로 의료개혁 완수”

정부는 “유연하고 포용적이면서도 원칙을 지키는 흔들림없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추진해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정부는 대화를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을 위해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대통령, 총리, 장관에 이르기까지 의료계와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의료계에서도 이제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와 기탄없이 논의해나갈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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