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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청탁·알선 의혹' 운동권 출신 사업가 허인회 징역형 집유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0
2024-04-05 13:34: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 청탁 혐의는 무죄…"판매영업 대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bOZ1TrRp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7wYHhkPz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7 hwayoung7@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yonhap/20240405133135723xnvo.jpg" data-org-width="1024" dmcf-mid="VWgIhEnb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yonhap/20240405133135723xnv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씨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직원 임금과 퇴직금 수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19.12.27 hwayoung7@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8zrGXlEQpk"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국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20년 기소된 운동권 출신 사업가 허인회(60)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p> <p dmcf-pid="6gp8PbFOuc" dmcf-ptype="general">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5일 변호사법 위반·국가보조금 관리법 위반·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p> <p dmcf-pid="PaU6QK3Iz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무자격 업체에 태양광 설비시공 하도급을 준 혐의, 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의 위치 변경을 청탁한 혐의, 직원들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p> <p dmcf-pid="QzrGXlEQpj" dmcf-ptype="general">다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 청탁 관련 혐의나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의 대상지 선정 관련 청탁·알선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p> <p dmcf-pid="xqmHZSDx3N" dmcf-ptype="general">음식물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 변경 청탁 과정에서 당시 국회의원이자 전 구청장인 동생을 내세워 청탁을 시도한 김모(67)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천500만원을, 녹색드림협동조합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p> <p dmcf-pid="yDKdi6qy3a" dmcf-ptype="general">또 생태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청탁 공범으로 지목됐던 유모(60)씨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p> <p dmcf-pid="WfS3pHCn3g" dmcf-ptype="general">2015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허씨는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에 선정된 뒤 무면허 업자에게 태양광 설비 설치공사 하도급을 주고 직접 시공한 것처럼 속여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dmcf-pid="Y4v0UXhL7o"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보조금 부정지급 금액과 횟수가 적지 않지만 인력 부족으로 150여건 중 일부인 19건에 대해 하도급 시공을 했다"며 "검수 이후 보조금을 받은 점에 비춰보면 정상적으로 완공된 것으로 보이고 하자 등으로 차질이 빚어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p> <p dmcf-pid="G8TpuZloFL" dmcf-ptype="general">2018년 김씨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 운영자에게 3천만원을 받고 서울시 담당 공무원에게 침출수 처리장을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로 변경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 금품을 받고 실제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시도한 걸로 보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3천만원은 이미 상환했고 청탁도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 <p dmcf-pid="HKI5tymeFn" dmcf-ptype="general">허씨는 2014년 납품 대금의 10∼20%를 받는 대가로 평소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을 통해 공공기관에 특정 회사로부터 무선도청 탐지장치를 구매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판매 영업을 함으로써 납품계획이 성사된 결과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죄가 없다고 봤다.</p> <p dmcf-pid="X9C1FWsdFi" dmcf-ptype="general">2015년에는 조경판매업 회사 부사장으로부터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에 선정되도록 힘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상지 선정 시 수수료로 수주 금액의 10%를 받기로 한 혐의에 대해서도 "인맥을 활용해 지자체장들에게 협조를 구해 사업에 일정 부분 편의를 제공받긴 했으나 본인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해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등 컨설팅 수수료를 받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p> <p dmcf-pid="Z2ht3YOJUJ" dmcf-ptype="general">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씨는 '386 운동권' 출신 인사로 분류된다. 2000년에는 새천년민주당, 2004년에는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으며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p> <p dmcf-pid="52ht3YOJ3d" dmcf-ptype="general">stopn@yna.co.kr</p> <p dmcf-pid="tfS3pHCnUR"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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