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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작년 법원 개인회생 사건 30%↑…20대 비율 증가추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2:55: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서울회생법원 통계…파산신청자의 77%는 5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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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개인회생 파산 면책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yonhap/20240405124940765qjcv.jpg" data-org-width="1024" dmcf-mid="5PUIi6qyU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yonhap/20240405124940765qjc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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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파산 면책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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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작년 서울회생법원이 처리한 개인회생 사건이 전년보다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개인회생 신청자의 비율이 2년째 상승했다.
 서울회생법원은 5일 이런 내용의 '2023년 개인회생·파산사건 통계조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 서울회생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뤄진 사건은 1만9천379건으로, 2022년(1만4천826건)보다 30.7% 늘어났다.
 작년 회생 신청자들의 연령 비율은 30∼39세(30.4%), 40∼49세(28.5%), 50∼59세(18%), 29세 이하(16.9%), 60세 이상(6.2%) 순으로 높았다.
 이 중 20대의 회생신청 사건은 3천278건으로 전년(2천255건)보다 45.3% 증가했다. 
 또 20대 신청자의 비율은 10.3%(2021년 상반기)→ 11%(2021년 하반기)→13.8%(2022년 상반기)→16.6%(2022년 하반기)→16.8%(2023년 상반기)→17%(2023년 하반기)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최근 가상화폐, 주식 등 20대의 경제활동 영역이 확대된 결과라고 법원은 분석했다.
 파산 사건의 경우 신청자의 연령대별 비율은 60세 이상(47.52%), 50∼59세(29.44%), 40∼49세(15.23%), 30∼39세(5.69%), 29세 이하(2.11%) 순으로 높았다.
 파산 신청자 10명 중 7명(76.96%)이 50대 이상이었다는 뜻이다.
 아울러 파산 신청자 10명 중 6명(64.95%)은 미성년 자녀나 직계존속 등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청자 10명 중 7명(74.52%)은 월수입이 100만원 이하로 나타났다. 월수입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이는 1.73%로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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