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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원칙’ 대 ‘원칙’…140분 담화에도 평행선 달린 의·정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80
2024-04-05 12:33:0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 총리, 전공의 7대 요구안 중 ‘전공의 수련 개선’만 언급<br>“정부 개혁 의지 확고해…환자·국민·의료진 위해 가겠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8nrLNeVZmw"> <p dmcf-pid="6wWrIcJqmD" dmcf-ptype="general">(시사저널=정윤경 기자)</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rYmCkiBs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3월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수요일과 목요일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불가'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sisapress/20240405120804893trxs.jpg" data-org-width="960" dmcf-mid="fHtB2UHEw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sisapress/20240405120804893trx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3월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수요일과 목요일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불가'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QmGshEnbmk" dmcf-ptype="general">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전날 140분간 긴 대화를 나눴지만 여전히 '2000명 증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공의 대표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 요구안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고,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전공의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p> <p dmcf-pid="x6gPRVUlmc" dmcf-ptype="general">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p> <p dmcf-pid="ySFvYIA8rA" dmcf-ptype="general">전날 윤 대통령과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면담 전 "2월20일 대전협의 요구사항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대화 종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기며 '거리 좁히기'가 사실상 불발됐음을 시사했다. </p> <p dmcf-pid="Wv3TGCc6mj" dmcf-ptype="general">앞서 대전협은 7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이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이 제시한 조건은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000명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전공의 대상 명령 철회 및 사과 ▲ 행정명령 철회 및 사과 등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ypWXlEQw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덕수 국무총리가 4월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 개혁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sisapress/20240405120806383hroj.jpg" data-org-width="960" dmcf-mid="405hTmaVO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sisapress/20240405120806383hr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덕수 국무총리가 4월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 개혁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dmcf-pid="GWUYZSDxra" dmcf-ptype="general">그러나 이날 정부는 7대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만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공의가 강도 높은 근무 환경 속에서 장시간 일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의료 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고 했다.</p> <p dmcf-pid="HXqZFWsdwg" dmcf-ptype="general">이어 ▲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책임제 실시 ▲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감축 ▲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정부의 타협안은 나오지 않았다.</p> <p dmcf-pid="XZB53YOJOo" dmcf-ptype="general">정부는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매주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들께 의료 개혁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과 환자 단체 대표 등을 다양하게 모시고, 건강보험의 필수 의료 투자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으려 한다"고 설명했다.</p> <p dmcf-pid="Z5b10GIiIL" dmcf-ptype="general">이어 "정부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 또 의료계를 위해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 정부가 부족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동시에 정부 의료 개혁의 성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에 같이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5ekdLQbYwn" dmcf-ptype="general">한 총리는 두 달 가까운 의료 공백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미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진료 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 등 다양한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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