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공의 7대 요구안 중 ‘전공의 수련 개선’만 언급
“정부 개혁 의지 확고해…환자·국민·의료진 위해 가겠다”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이 이어지고 있는 3월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수요일과 목요일 성장호르몬 주사 처방 불가' 안내문이 붙여져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 대표가 전날 140분간 긴 대화를 나눴지만 여전히 '2000명 증원'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전공의 대표는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주장한 요구안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고, 정부는 "원칙을 지키면서 전공의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와 전공의는 이제 막 대화의 물꼬를 텄다"며 "유연하게,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혁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과 만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원칙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면담 전 "2월20일 대전협의 요구사항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박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의 대화 종료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는 글을 남기며 '거리 좁히기'가 사실상 불발됐음을 시사했다.
앞서 대전협은 7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이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 복귀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들이 제시한 조건은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000명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전공의 대상 명령 철회 및 사과 ▲ 행정명령 철회 및 사과 등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월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 개혁에 대한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이날 정부는 7대 요구사항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만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공의가 강도 높은 근무 환경 속에서 장시간 일하고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의료 개혁을 통해 수련 여건을 확실히 바꾸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 전공의 수련 비용 국가 책임제 실시 ▲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감축 ▲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실시를 약속했다.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정부의 타협안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의료 개혁 완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매주 토론회를 개최해 국민들께 의료 개혁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있다"며 "의대 교수들과 환자 단체 대표 등을 다양하게 모시고, 건강보험의 필수 의료 투자 방향에 대한 고견을 들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환자와 국민을 위해, 또 의료계를 위해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가 꼭 필요하다. 정부가 부족한 부분은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동시에 정부 의료 개혁의 성공을 위한 노력과 진정성에 같이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두 달 가까운 의료 공백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비상 진료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이미 군의관과 공보의 파견,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진료 지원 간호사 추가 채용 등 다양한 대체 인력 확보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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