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계엄 명분 위해 대남공격 유도 의심…합참 작전본부장도 소환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무인기 침투 의혹 등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7.1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남해인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했다.

김 사령관은 17일 일반이적·허위공문서작성·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뒤 밤 11시 35분쯤 서울고검 청사를 나오며 '어떤 조사를 받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그런 행위(일반이적죄 관련)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처벌을 받을 거란 생각도 안 하고 있다"며 "군사작전 분야가 형사 조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온 것이 정말 안타깝고 참담하다. 누가 이제 군사작전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선 "군사작전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행정 미숙으로 인한 것 같다"며 "그런 것으로 인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저를 포함한 우리 부대원 몇 명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깝다"고 했다.

그는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모했다고 의심하는 근거로 제시된 지난해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 전 대통령과의 '3자 회동' 정황에 대해선 "국방부 출입일지가 있다. 출입 내역을 보면 대통령실을 간 내역은 없고 장관실과 국방부 본청 출입 내역이 있다"며 부인했다.

또 '지난해 6월부터 지휘계통이 아니었던 김 전 장관과 수시로 통화하며 드론 작전을 논의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는 "논의를 한 건 아니고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인데 6월에 한 번 통화한 적 있다"면서도 군사기밀이 포함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말은 아꼈다.

이어 '지난해 10~11월 김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없냐'는 물음에는 "직속상관이다 보니 비화폰으로 여러 번 통화했다. 그뿐만 아니라 장관 취임 후 여러 번 통화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보면 저보고 비상계엄을 마음먹었다는 표현이 있는데 비상계엄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당일 지방에 있었고 TV를 통해 알았다. 아직 제 휴대폰을 포렌식 하지 않았는데 거기 보면 행적이 다 나온다는 내용도 오늘 진술했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이 계엄을 위해 이용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 생각해 봐도 비상계엄과 우리 작전의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옛날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는데 실제 포탄이 날아다녀도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작전을 몇 번 했다고 도발 유도라고 너무 크게 프레임을 갖는 것 같다. 그런 프레임 때문에 군사작전 분야가 형사 조사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11월 드론사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직접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전 합참 지시만 받았다"며 "모든 지시는 합참 지시만 받았고 대통실은 저한테 직접 명령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34분쯤 내란특검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사령관은 취재진 앞에 서서 "제 모든 행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었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군사 작전에 관한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게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과 오류를 분명하게 구분해 설명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도 소환해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추궁했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을 상대로 무인기 작전의 실행 경위와 보고 경로 등을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했다고 의심하고 이를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수십 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직권 남용과 일반이적죄가 혐의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 사령관이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 증대와 국가 안보상 위협을 초래했고, 무인기 정보 등 군사상 비밀을 북한에 노출하는 등 대한민국에 군사상 해를 끼쳤다고 보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 침투 작전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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