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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경실련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는 선거법 위반"…선관위 신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5 10:34: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개최지별 맞춤 개발사업 계획 발표·총선 접전지 위주 개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tdqWLP3u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k3CLuXDz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민생토론 발언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yonhap/20240405103003709ntgm.jpg" data-org-width="720" dmcf-mid="KxN4tkiBp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yonhap/20240405103003709ntg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민생토론 발언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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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dmcf-pid="VE0ho7Zwue"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장을 제출했다.</p>
          <p dmcf-pid="fDplgz5r7R"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민생토론회는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을 일으켰다"며 "민생토론회 과정과 내용을 검토한 결과 선거법 위반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p>
          <p dmcf-pid="4N5md3WA7M"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토론회에서는 개발 사업 등 선심성 정책들이 제시됐고 대통령실 실장들과 주요 부처 장관급 국무위원 등이 다수 참가했다"며 "이는 대통령이 행정력을 동원해 선거 개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8j1sJ0Yc3x"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토론회 개최지에 따라 맞춤 개발사업 계획을 제시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자 했으며, 토론회 개최지가 총선 주요 접전지에 집중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6AtOipGkzQ"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지난 1월 4일 경기 용인시를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충북까지 총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민생과 밀접한 주제에 대해 국민·전문가와 심도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시작됐다.</p>
          <p dmcf-pid="PAtOipGkzP" dmcf-ptype="general">경실련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한 공직선거법 제9조 제1항과 제85조 제1항을 들어 선관위가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p>
          <p dmcf-pid="QcFInUHEU6" dmcf-ptype="general">앞서 참여연대도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선심성 정책 발표로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p>
          <p dmcf-pid="xk3CLuXD08" dmcf-ptype="general">stopn@yna.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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