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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료사고 분쟁 조정 신청해도 3건 중 1건은 의사 거부로 '각하'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8
2024-04-05 10:12: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자동개시' 제외하면 각하율 42%</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gHPipGkU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j5Mo7Zw7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CG) [연합뉴스TV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yonhap/20240405100523234aqik.jpg" data-org-width="1024" dmcf-mid="BQqNr8zT0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yonhap/20240405100523234aqi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CG) [연합뉴스TV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VA1Rgz5r0H"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가 시행 중이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신청을 해도 병원과 의사의 거부로 3건 중 1건은 각하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p> <p dmcf-pid="fcteaq1m7G" dmcf-ptype="general">각하되면 환자·보호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정·중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dmcf-pid="4G6sTi8t3Y" dmcf-ptype="general">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발표한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2023년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1만1천407건이었다.</p> <p dmcf-pid="8HPOyn6FFW" dmcf-ptype="general">조정신청 사례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중증장애 상태라면 조정절차가 자동개시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피신청인인 병원(의사) 측이 의료중재원에 조정 참여 의사를 통지해야 조정절차가 시작된다.</p> <p dmcf-pid="6XQIWLP37y" dmcf-ptype="general">병원이 조정 참여를 거부하면 신청이 각하되는데, 5년간 각하 건수는 3천881건으로 각하율이 34.0%였다. 자동조정사례를 제외한 9천216건만 따지면 각하율은 42.1%나 된다. </p> <p dmcf-pid="P0iy1cJqzT" dmcf-ptype="general">신청이 각하되면 환자·보호자는 피해보상을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떄 환자·보호자가 직접 의사의 과실, 과실과 손해 사이 인과 관계를 입증해야 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pnWtkiBF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yonhap/20240405100523373dtbs.jpg" data-org-width="482" dmcf-mid="biLYFEnb0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yonhap/20240405100523373dt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로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xULYFEnb3S" dmcf-ptype="general">하지만 전문성, 정보, 관련 지식이 부족한 환자들이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긴 소송 시간과 변호사 수임료도 부담이다. 2021년 기준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율은 0.68%에 그쳤다.</p> <p dmcf-pid="y6s7Vyme3l" dmcf-ptype="general">정부는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충분한 환자 권리 구제를 전제로 의료인의 형사 처벌 부담을 덜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환자 단체는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을 의사로 전환하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 <p dmcf-pid="WPOzfWsdUh" dmcf-ptype="general">한편, 지난 5년간 취하 혹은 각하되지 않고 조정이 개시된 사례는 7천456건으로 전체 신청 사례 중 조정이 개시된 비율(조정개시율)은 65.8%를 기록했다. </p> <p dmcf-pid="YQIq4YOJ0C" dmcf-ptype="general">조정절차가 개시된 사건 중 조정·중재가 성립한 비율은 66.2%(5천19건)였다. 이런 조정 절차를 통해 보상된 금액은 1건당 평균 1천10만원이었고, 다 합쳐 507억원이었다. </p> <p dmcf-pid="GKctzIA8zI" dmcf-ptype="general">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 75.1%, 종합병원 71.8%, 병원 66.0%, 의원 52.6% 등 의원급으로 갈수록 낮았다.</p> <p dmcf-pid="H9kFqCc6uO" dmcf-ptype="general">조정 신청은 진료과 중 정형외과(21.4%)가 가장 많았고 내과(13.9%), 치과(11.1%), 신경외과(9.4%), 외과(6.5%), 성형외과(5.8%) 순이었다. </p> <p dmcf-pid="X2E3BhkPps" dmcf-ptype="general">지역별로는 경기(25.2%)와 서울(22.4%), 인천(6.8%) 등 수도권에 54.4%가 몰렸고, 부산(8.9%), 경남(6.6%), 대구(3.9%), 경북(3.7%)이 그 다음이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XQIWLP3F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5/yonhap/20240405100523559zxoz.jpg" data-org-width="1018" dmcf-mid="KRaXprg2u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5/yonhap/20240405100523559zxoz.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5ZxCYoQ0zr" dmcf-ptype="general">bkkim@yna.co.kr</p> <p dmcf-pid="tLY8d3WAFD"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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