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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양문석 딸, 6억5200만원어치 '가짜 명세서'…父 개입 여부 '관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4 18:34:3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딸은 '사문서 위조', 새마을금고는 '배임' 적용 가능성 양문석은 수사의뢰 대상서 제외…검사팀 "수사기관이 특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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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EWS1/20240404182331093chim.jpg" data-org-width="1400" dmcf-mid="2CFbXHTNu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EWS1/20240404182331093chi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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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안산갑에 출마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일 오전 경기 안산시 단원구 SK브로드밴드 한빛방송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2024.4.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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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근욱 신민경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딸이 11억원에 달하는 사업자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총 6억5200만원어치의 제품거래 명세표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3억4400만원은 허위로 판단됐고 나머지 3억800만원은 허위로 의심받고 있다. 이로써 '사문서 위조' 정황은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 검사팀은 양 후보의 개입 여부에 대해선 "현 조사 단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향후 수사단계에서 양 후보의 개입 정황이 구체화될 경우 공범으로 입건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사팀은 4일 오후 양 후보의 '작업 대출' 의혹과 관련해 중간 검사 결과를 발표하고 △허위 증빙 제출 △용도 외 유용 △부실 여신심사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금고 직원, 차주(양 후보의 딸), 대출모집인 등 관련자를 수사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검사팀은 양 후보의 딸이 지난 2021년 7월 9일 새마을금고에 제출한 '제품거래명세표'는 대부분 허위였다고 밝혔다. 사업자 대출의 경우 적합한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 3개월 후 금융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양 후보의 딸은 3개의 업체와 주얼리·액세서리 등 물품을 3억4400만원어치 거래했다며 명세표를 제출했는데, 국세청 조회결과 '미등록 사업자'였음이 드러났다. 또 패션가방 등 3억800만원어치를 거래한 업체는 등록된 사업자였으나, 명세표에 적힌 업종과 상이한 업종이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양 후보의 딸은 사문서 위조 혐의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문서 위·변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범죄다. 금감원도 지난 2022년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태 당시 "금융소비자도 서류 위·변조에 가담 시 단순 피해자가 아닌 공범으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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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왼쪽)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EWS1/20240404182331463pclm.jpg" data-org-width="1400" dmcf-mid="VDnERM8tu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EWS1/20240404182331463pcl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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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금융감독원 중소금융검사 2국 국장(왼쪽)과 이승권 새마을금고중앙회 검사감독 2본부 본부장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수성새마을금고 사업자대출 관련 금융감독원-새마을금고중앙회 공동검사에 대한 중간검사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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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검사팀의 수사 의뢰 대상엔 양 후보 본인은 제외됐다. 이에 대해 검사팀은 "양 후보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부분이 없고 차주는 자녀로 나와 있다"며 "추가 혐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에서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양 후보의 지시 또는 권유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사팀은 "여러 가지 상세한 말씀을 하기 곤란하다"며 "그 내용도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양 후보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딸 명의로 사업자 운전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아파트 대출금 상환에 이용했다"고 직접 대출 개입 여부를 인정했다. 이 때문에 향후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딸과 공범으로 함께 조사받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검사팀은 새마을금고의 '심사 소홀' 문제도 지적했다. 대출 심사 시 사업 이력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등만을 형식적으로 심사한 것이다.
 새마을금고가 양 후보의 '작업대출' 여부를 알고도 대출을 내어줬다면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 배임은 회사 직원이 임무를 위반해 본인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아울러 검사팀은 "구체적인 혐의명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사팀은 "강제적인 수사 권한이 없어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혐의 및 혐의자 특정은 수사기관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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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EWS1/20240404182332943injp.jpg" data-org-width="1400" dmcf-mid="fctBHGvaF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NEWS1/20240404182332943inj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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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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