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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사 면허정지 납득 어려워" vs "취소하면 공공복리에 위협"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9
2024-04-04 15:33: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면허정지' 의협 비대위 간부들, 집행정지 심문서 정부와 법정공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UP3AjLK09">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5uQ0cAo90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경찰 출석하는 박명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2 ryousanta@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4/yonhap/20240404152823404rmnl.jpg" data-org-width="1200" dmcf-mid="XpqyeR6F0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4/yonhap/20240404152823404rmnl.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경찰 출석하는 박명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22일 오전 의료법 위반 등 혐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2024.3.22 ryousanta@yna.co.kr </figcaption> </figure> <p dmcf-pid="1rHEbBUlzb"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이 정부와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p> <p dmcf-pid="tmXDKbuSpB" dmcf-ptype="general">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의 대리인은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정부가 내세운 처분 사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FsZw9K7vpq" dmcf-ptype="general">대리인은 "박 위원장은 지난 2월 15일 총궐기대회에서 (정부가 문제 삼은) 발언을 했는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은 이미 그전에 결정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연 교사나 조장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3S0C689Huz" dmcf-ptype="general">그는 또 "의협 비대위 임원은 의사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면허가 정지되면 박 위원장이 더는 업무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으로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국민은 사법부가 정부 정책이 옳다고 손을 들어줬다고 오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호소했다.</p> <p dmcf-pid="0vphP62Xp7"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 측 대리인은 "박 위원장 등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조장한 결과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해 생명을 잃는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다"라며 "정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공공복리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p> <p dmcf-pid="pMkPWyhLpu" dmcf-ptype="general">또 "면허 정지 처분으로 박 위원장이 구체적인 손해를 본다고 할 수도 없다"라며 "의협 정관에 따르면 면허가 정지된다고 회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p> <p dmcf-pid="UREQYWlopU" dmcf-ptype="general">앞서 이날 오전 같은 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서도 유사한 공방이 오갔다.</p> <p dmcf-pid="ueDxGYSg0p"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냈다.</p> <p dmcf-pid="7imeZXyj70" dmcf-ptype="general">이들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 처분 대상이 됐다. 집회 등에서 "함께 투쟁해야 한다"는 등 전공의들의 사직을 지지해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취지다.</p> <p dmcf-pid="znsd5ZWAz3"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3개월간 이들의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지난달 20일 정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효력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p> <p dmcf-pid="qLOJ15Yc7F" dmcf-ptype="general">younglee@yna.co.kr</p> <p dmcf-pid="bS0C689HU1"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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