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와 수사기관에 사건 진상 파악 촉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사하갑) 의원은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이성권 후보는 전국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이다. 사하구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후보는 지금이라도 주민께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부정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지난 2월과 지난달 2차례에 걸쳐 지역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이성권(사하갑) 후보의 지지를 요구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 구청장은 당시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건 뒤 이 후보와 통화를 주선했다. 해당 전화 녹취록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이 후보가)같은 고향이니 잘 챙겨달라” “무조건 우리편이 (당선)돼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사하구선관위는 즉각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는데, 녹취록까지 등장한 사안인 만큼 ‘선거 개입’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1항의 2조항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규정을 위반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 이 구청장과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언론에 공개된 것만 두 번이지, 추가적인 부정관권선거 행태가 더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부시장까지 지낸 이 후보가 모르고 했다면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공직선거법 9조 2항, 신속·공정한 수사 조항에 따라 이 구청장의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과 이 후보의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까지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며 선관위와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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