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조은석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왼쪽부터)을, 김건희 특검으로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순직해병 특검으로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지명했다. (뉴스1 DB) 2025.6.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지난 정부 관련 의혹을 수사할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이 특검보 인선을 마무리 지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3대 특검 가운데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19일 내란 사건을 이첩받은 데 따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3일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8차 공판을 진행한다. 특검팀이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한 후 처음으로 윤 전 대통령을 법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19일자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죄 등 사건 재판을 이첩받았고 이에 따라 8차 공판기일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출석해 공소유지를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오후 2시30분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가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다. 이날 기일엔 김형수 특검보가 출석한다.
특검은 지난 18일 수사개시를 알리며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했고 이후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사건의 신속병합과 보석결정 취소,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내란 혐의 재판 공소유지를 하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공판검사들과 수사를 이끌어왔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이 특검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 빠르게 기소를 할 수 있던 배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김 전 장관의 구속여부는 내란 특검의 첫 시험대라는 평가를 받는다. 조 특검이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도 되기 전에 서둘러 추가기소를 결정한 것은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가 오는 26일이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구속취소로 풀려난 윤 전 대통령과 말 맞추기 등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가 구속에 성공할 경우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7월초 전후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핵심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연장 시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후 사건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 및 대면조사가 수순이 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6.22. bluesoda@newsis.com /사진=김진아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은 수사개시를 서두르기보다 수사팀 구성과 사무실 정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4명의 특검보가 임명된 후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을 잇따라 방문하며 인력파견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타 특검과 달리 김 여사 관련 수사대상은 16개로 범위가 가장 넓어 각 분야 수사전문가를 찾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장하는 것이 초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코바나콘텐츠 뇌물협찬 △명품가방·다이아몬드목걸이 등 금품 수수 △명태균·건진법사 국정개입 및 공천개입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양평공흥지구 인허가 특혜 등 금융·선거·부패 등 다양한 의혹들을 수사해야 한다.
민 특검은 주말인 22일에도 서울 서초동 임시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사무실 배치와 준비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곧 공사를 시작해야 해서 내부 논의를 한다"고 했다. 추가검사 파견요청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수뇌부 구성속도가 가장 더뎠던 채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특검보 인선이 마무리된 지난 20일 국방부를 찾아 군검사 등 20명 인력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본인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은) 출장조사나 서면조사가 원칙이 아니다. 대면수사가 원칙"이라며 "윤 전 대통령은 다른 수사가 다 이뤄진 뒤 마지막에 소환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지난 12일 임명된 3대 특검은 준비기간이 20일인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내달 2일까지는 수사팀 구성을 마쳐야 한다. 7월 초부터 최장 150일(본수사 90일, 30일+30일 두 차례 연장가능) 간 전방위 수사가 시작돼 내란·김건희 특검은 11월 중순쯤 수사를 마칠 것으로 보인다. 최장 수사기간이 120일인 채해병 특검은 10월말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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