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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술값 낮추라며 할인 홍보 위법?"…주류광고 준수사항 논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37
2024-04-03 17:53: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류광고 준수사항 새롭게 안내<br>오프라인 위반 사례 추가…'할인' 금품 제공으로 봐<br>"술 값 안정 외치며 할인 홍보는 막나"…과잉제재 논란<br>TV예능·유튜브 간접광고 사각지대…"법 구체화해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EZTUR6FaG"> <p dmcf-pid="unlrH2qyNY"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부가 주류광고 제재범위를 온라인 및 방송 중심에서 오프라인으로 확대했다. 국내 주류업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편의점 및 주류전문점의 ‘할인 행사’ 안내 전단지까지 제재 대상으로 삼으면서 업계에서는 과잉 제재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7boREXyjk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달 말 내놓은 ‘주류 판매자용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서’에 법 위반 사례로 꼽힌 주류 할인 행사 전단물.(사진=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안내서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Edaily/20240403164637905nwbs.jpg" data-org-width="492" dmcf-mid="0kOkyBUlj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Edaily/20240403164637905nwb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달 말 내놓은 ‘주류 판매자용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서’에 법 위반 사례로 꼽힌 주류 할인 행사 전단물.(사진=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안내서 캡처) </figcaption> </figure> <p dmcf-pid="zZ4BesEQcy" dmcf-ptype="general"><strong>주류광고 준수사항 위반 사례에 ‘오프라인’ 추가</strong></p> <p dmcf-pid="qfAnsFXDaT" dmcf-ptype="general">3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하 개발원)은 지난달 말 ‘주류 판매자용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새로 발간하고 기존 온라인과 방송을 중심으로 안내했던 주류광고 준수사항 항목에 오프라인을 새롭게 추가했다.</p> <p dmcf-pid="BBLMkHTNgv" dmcf-ptype="general">주류광고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은 TV와 라디오 등 방송과 영화 상용관, 주요 시설 옥외광고를 제외하곤 온·오프라인 채널을 구분하지 않는다. 가령 △주류 판매촉진을 위한 경품·금품 제공 내용을 표시할 수 없다 △주류광고에서 직·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유도할 수 없다 △국민의 건강과 관련해 질병 치료 등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주류광고에 표시할 수 없다 등 주류광고 채널에 대한 명확한 규정없이 포괄적인 준수사항만을 담고 있는 식이다.</p> <p dmcf-pid="bxrjS73IoS" dmcf-ptype="general">이에 그간 개발원은 정보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과 방송을 중심으로 주류광고 준수사항과 위반 사례를 안내해왔다. 지난 2021년 10월 발간한 기존 안내서에서도 온라인과 방송에서의 위반 사례만 담고 있다. 다만 최근 국내 소주·맥주업체 간 마케팅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오프라인 편의점·주류전문점을 중심으로 와인·위스키 등 해외 주류 판매 또한 활발해지면서 모니터링의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하고 나선 것이다.</p> <p dmcf-pid="KNWCt62Xgl" dmcf-ptype="general">문제는 개발원이 든 위반 사례 중 할인 행사 안내 전단물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p> <p dmcf-pid="9BLMkHTNch" dmcf-ptype="general">위반 사례에 ‘경품 및 금품에는 물품의 제공 외에도 할인, 포인트 적립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며 사실상 주류 할인을 금품 제공으로 해석했다. 복지부는 위반 내용의 변경 등 시정을 요구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벌칙으로 두고 있다. </p> <p dmcf-pid="2boREXyjkC" dmcf-ptype="general">주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주류업계도 이에 동참하려 다양한 할인 행사를 전개하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가 이를 법 위반으로 몰아세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9adw5YcN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말 한 대형마트에서 주류 할인행사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이같은 안내 전단물 자체가 주류광고 준수사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Edaily/20240403164639426bguq.jpg" data-org-width="580" dmcf-mid="pUP9iCrRN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Edaily/20240403164639426bguq.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말 한 대형마트에서 주류 할인행사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이같은 안내 전단물 자체가 주류광고 준수사항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4cLO3ZwjO" dmcf-ptype="general"> <strong>“술 값 낮추라면서 할인 행사 홍보는 위법”</strong> </div> <p dmcf-pid="4s3HBnRugs" dmcf-ptype="general">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7월 국내 주류 관련 5개 단체에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해 판매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 가령 △소주 1병을 5000원에 판매하더라도 4인 이상 방문시 1병 4000원에 판매가 가능하고 △신메뉴+소주 1병 주문시 5000원 할인 △저녁 10시 이후 소주, 맥주 반값 할인 △백화점 인기 와인 할인(40~60%) 행사 등 구체적 예시까지 제시했다. </p> <p dmcf-pid="8CU59gJqjm" dmcf-ptype="general">여기에 올해 1월 1일부터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기준판매비율까지 적용하며 주류 가격 안정화에 적극 나섰지만 일선에선 할인 혜택을 알리는 홍보 활동을 제재하고 나선 꼴이다.</p> <p dmcf-pid="6FQ2nhmejr" dmcf-ptype="general">주류업계는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이 해석에 따라 달리 해석할만한 모호한 표현들이 많다는 점이 근본적 문제라고 지적한다.</p> <p dmcf-pid="PKgeDZWAgw" dmcf-ptype="general">주류업계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방송이나 옥외 ‘광고’ 외에 TV 여타 예능·시사교양 프로그램, 유튜브 콘텐츠 등에 대한 구체적 제약이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아 해당 영역에서 간접광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등 허점이 많다”며 “할인 행사를 금품 제공으로 해석하고 컵이나 가방을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일반적인 마케팅 활동도 제한하는 것은 과잉 제재”라고 꼬집었다.</p> <p dmcf-pid="QTB08cg2aD" dmcf-ptype="general">남궁민관 (kunggija@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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