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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입틀막' 할 땐 언제고... 대통령실 "R&D예산 대폭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6:21:1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윤 대통령, '과학계 카르텔' 질타 10개월 만에... 야당 "총선 겨냥한 정책 뒤집기"</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sEkLlsdmR">
          <p dmcf-pid="f5YWI05rEM" dmcf-ptype="general">[이경태 기자]</p>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41GYCp1mEx"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ohmynews/20240403154810581nusn.jpg" data-org-width="3000" dmcf-mid="9KLhDZWAr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ohmynews/20240403154810581nusn.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strong>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연구개발(R&amp;D) 지원 개혁 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8tHGhUtswQ" dmcf-ptype="general">
              대통령실이 22대 총선을 7일 앞둔 3일 내년도 R&amp;D(연구개발)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7월 초 "과학기술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amp;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이득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며 R&amp;D예산 삭감을 주문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2024년도 R&amp;D 예산은 전년 대비 4조6천억 원 삭감됐다.
          </div>
          <p dmcf-pid="6buUZfbYrP" dmcf-ptype="general">총선을 겨냥한 '정책 뒤집기'로 의심될 수밖에 없다. '과학계 카르텔'을 질타하면서 윤 대통령이 강행한 정부 R&amp;D 예산 삭감은 과학계의 거센 비판을 불렀다. 특히 지난 2월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당시 발생한 이른바 '졸업생 입틀막 사건'은 현 정부의 불통 이미지마저 강화시켰다.</p>
          <p dmcf-pid="PK7u54KGD6" dmcf-ptype="general">대통령실은 이러한 지적을 의식한 듯 "작년 지적됐던 연구 지원 방식의 비효율 부분에 대해선 우리 각고의 노력을 통해, 또 연구자들의 헌신적·희생적 협조를 통해 많은 조정이 이뤄졌다"는 설명을 내놨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도 브리핑에서 "R&amp;D다운 R&amp;D를 위한 정부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그래서 개혁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내년 R&amp;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말했다.</p>
          <p dmcf-pid="QTCIkHTND8" dmcf-ptype="general">그러나 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은 대통령실의 R&amp;D예산 확대 방침을 '총선용 발표'로 규정했다. 또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R&amp;D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만 오늘 다시 확인될 뿐"이라며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다.</p>
          <div dmcf-pid="xyhCEXyjr4" dmcf-ptype="general">
           <strong>"윤 대통령, 아무 생각 없이 R&amp;D예산 삭감했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strong>
           <br>  
          </div>
          <table align="center" border="0" cellpadding="0" cellspacing="0" dmcf-pid="yx4fzJxpmf" dmcf-ptype="general">
           <tbody>
            <tr>
             <t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ohmynews/20240403154811068hhte.jpg" data-org-width="2121" dmcf-mid="25smjWlo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ohmynews/20240403154811068hhte.jpg" width="658"></p>
              </figure>
</td>
            </tr>
            <tr>
             <td align="left">
<strong>▲ 대통령에 항의하다 입 틀어막힌 KAIST 졸업생</strong> 2월 16일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열린 2024년 학위수여식에서 한 졸업생이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할 때 R&amp;D 예산과 관련해 자리에서 일어나 대통령을 향해 항의를 하던 중 제지를 당하고 있다. 2024.2.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td>
            </tr>
            <tr>
             <td align="left">ⓒ 연합뉴스</td>
            </tr>
           </tbody>
          </table>
          <div dmcf-pid="WJxQ9gJqsV" dmcf-ptype="general">
             
           <br>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총선을 일주일 앞둔 오늘,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내년도 R&amp;D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카이스트 졸업식의 입을 틀어막을 때는 언제이고,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예산 증액을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꼬집었다.
          </div>
          <p dmcf-pid="YiMx2aiBD2" dmcf-ptype="general">그는 또 "'한 차례 예산 조정을 거치면서 R&amp;D 예산 비효율이 많이 정리됐다는 판단에 따라 다시 R&amp;D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기로 한 것'이라는 정부의 변명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며 "33년간 한 번도 삭감된 적 없던 예산을 무턱대고 삭감하더니, 총선을 앞두고 급하게 증액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p>
          <p dmcf-pid="GnRMVNnbO9" dmcf-ptype="general">이어 "연구개발현장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연구진들이 떠난 빈자리에 예산을 쏟아 붓겠다니 헛웃음만 나온다"라며 "총선까지 일주일 남았다. 국민을 기만한 윤석열 정부를 국민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p>
          <p dmcf-pid="HJxQ9gJqmK" dmcf-ptype="general">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거가 코앞이니까 영혼을 내놓은 매표 공약이겠지'라고 아무리 치부하려 해보아도 이쯤 되면 무섭다"며 "국가 주요 예산을 손바닥 뒤집듯 대통령 말 한마디면 바꿀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p>
          <p dmcf-pid="XiMx2aiBOb" dmcf-ptype="general">특히 그는 "명분없는 R&amp;D예산 삭감을 반성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며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R&amp;D예산을 삭감했다는 사실만 오늘 다시 확인될 뿐이다. 국정운영에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은 담보되어야 국민이 불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ZnRMVNnbDB"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내년부터 (R&amp;D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 편성한다고 다가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R&amp;D예산의 무리한 삭감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라면 내년이 아닌 당장, 특단의 조치라도 취해야 마땅하다"며 "R&amp;D예산 삭감과 편성을 두고 벌어진 윤석열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한 자초지종을 밝히시라"고 촉구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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