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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연금연구회 “기금고갈 7~8년 늦출 뿐…이게 ‘개혁’인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3 10: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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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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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kukinews/20240403100203733zehy.jpg" data-org-width="680" dmcf-mid="7BwlOodz3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kukinews/20240403100203733zehy.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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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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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두 가지로 압축된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당초 연금개혁 목표였던 ‘재정 안정’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새로운 개혁안을 추가해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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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bbCYvcg234" dmcf-ptype="general">연금연구회 회원 일동(연구회)은 3일 국회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제시된 두 개의 개혁안은 기금고갈 시기를 단지 7~8년 늦추는 정도”라며 “과연 이 정도 효과에 대해 ‘개혁’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인지 주무부처와 대통령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밝혀달라”고 말했다.</p>
          <p dmcf-pid="KNzfK5Yc0f" dmcf-ptype="general">앞서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각 이해관계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을 꾸려 두 가지 연금개혁안을 내놨다. 최종 개혁안은 500명 시민대표단 토의와 공론화위, 특위 차원의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p>
          <p dmcf-pid="9bCYvcg27V" dmcf-ptype="general">1안은 현행 소득대체율(받는 돈)인 40%에서 10%p 올린 50%로 인상하고,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내용이다. 2안은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인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p>
          <p dmcf-pid="2wVM6Utsz2"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기금 고갈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초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재정계산위)가 제시했던 연금개혁 목표는 20세 가입자가 평균 수명(2070년 91.2년)에 도달하는 시기까진 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적어도 보험료율을 15%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p>
          <p dmcf-pid="Vs8dxz0C39" dmcf-ptype="general">연구회는 “1안인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 안은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발생할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702조4000억원의 누적적자를 추가로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질타했다. </p>
          <p dmcf-pid="fzsThNnbFK" dmcf-ptype="general">이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구회는 “지금의 출생률을 고려했을 때 기금고갈시기인 2055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세대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에 담긴 세대 간 연대는 중년·장년·노년들 간 세대 담합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p>
          <p dmcf-pid="4TdNLfbY7b" dmcf-ptype="general">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5%로 상향하는 안을 추가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연구회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이 의제숙의단 논의를 거치면서 배제됐다.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은 안이 최종안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연금전문가들의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해당 안을 추가해 세 개의 안을 놓고 논의를 진행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p>
          <p dmcf-pid="8WiAg89H7B" dmcf-ptype="general">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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