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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300조원대 기술금융 뜯어고친다…평가등급 사전제공 시 허가취소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98
2024-04-03 10:11: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제도 도입 10년 만에 대수술…현장실사 의무화·은행과의 유착 방지<br>기술등급별 우대금리도 명확화…미용실·철물점 등 비기술기업 이용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It5Grc6F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RDkNPVZ3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00029848yovb.jpg" data-org-width="1024" dmcf-mid="9b7UFlsdu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00029848yov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GewEjQf50I" dmcf-ptype="general">(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기술신용평가사들이 은행·기업 측에 평가등급을 사전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할 경우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 조치를 받게 된다.</p> <p dmcf-pid="HLIsDdQ0UO" dmcf-ptype="general">기술신용평가 시 기업 현지 조사가 의무화되고, 평가 등급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평가 의견도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p> <p dmcf-pid="XoCOwJxpUs" dmcf-ptype="general">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술금융 개선 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p> <p dmcf-pid="ZghIriMUpm" dmcf-ptype="general">2014년 도입된 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제도다. 기술신용평가기관이 발급한 평가서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등에 우대를 준다.</p> <p dmcf-pid="5LIsDdQ0Ur" dmcf-ptype="general">기술금융 잔액은 작년 말 기준 304조5천억원으로 전체 중소기업 대출 잔액(1천41조4천억원)의 29%에 달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oCOwJxpU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기술금융 체계도 [금융위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00029981aqoj.jpg" data-org-width="591" dmcf-mid="V9LiRBUlu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3/yonhap/20240403100029981aqoj.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기술금융 체계도 [금융위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tghIriMUFD" dmcf-ptype="general">그러나 그간 기술금융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회사에 대해 관대한 등급을 주거나 기술평가 대상이 아닌 미용실이나 철물점 등 생활밀접업종에 대해서도 평가 보고서가 발급되는 등 허술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p> <p dmcf-pid="FcyvCaiB7E"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 금감원과 감사원이 최근 기술금융 관련 검사를 진행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p> <p dmcf-pid="3kWThNnb0k" dmcf-ptype="general">이에 금융위는 기술 평가 시 필수 사항을 마련하는 등 기술신용평가를 내실화하기로 했다. </p> <p dmcf-pid="0EYyljLKUc" dmcf-ptype="general">그간 평가사에서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유선상 평가를 진행해왔는데, 기업이나 기술에 대한 현지 조사를 의무화했다.</p> <p dmcf-pid="p2LiRBUlpA" dmcf-ptype="general">평가사가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평가의 등급 판정 기준을 강화하고 기술평가 가이던스도 도입하기로 했다.</p> <p dmcf-pid="UVonebuS0j" dmcf-ptype="general">평가사가 평가등급을 사전에 제공하거나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암시하는 등 기술금융 제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중대 위법행위를 할 경우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에 근거가 마련된다.</p> <p dmcf-pid="ufgLdK7vpN" dmcf-ptype="general">현행 법령에는 기술신용평가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등은 있지만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p> <p dmcf-pid="7HbqUyhLFa" dmcf-ptype="general">기술평가를 의뢰하는 은행 역시 평가사에 미리 등급을 문의하거나 관대한 등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신용정보법상 근거가 마련된다.</p> <p dmcf-pid="zXKBuWlopg" dmcf-ptype="general">은행은 기술금융 의뢰 물량 배정 시 신용정보원이 제공하는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물량 배정 기준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p> <p dmcf-pid="qZ9b7YSgUo" dmcf-ptype="general">은행이 물량 배정 시 수수료 요인을 과도하게 반영해 저가 입찰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기술평가가 부실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p> <p dmcf-pid="BRDkNPVZ3L" dmcf-ptype="general">기술금융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해 은행이 비기술기업에 대해 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p> <p dmcf-pid="bewEjQf5zn" dmcf-ptype="general">기술기업이 기술금융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대금리를 명확화하는 것도 이번 개선안의 주요 내용이다.</p> <p dmcf-pid="KdrDAx413i" dmcf-ptype="general">기술기업이 등급별로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은행들은 최초금리와 우대금리. 실행금리 등을 구분해야 한다.</p> <p dmcf-pid="9fgLdK7vpJ" dmcf-ptype="general">은행이 담보 위주의 기술금융 대출 관행에서 벗어나 기술력에 따라 신용대출을 더 취급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도 조정하기로 했다. </p> <p dmcf-pid="24aoJ9zTud" dmcf-ptype="general">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이뤄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며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V8Ngi2qype" dmcf-ptype="general">sj9974@yna.co.kr</p> <p dmcf-pid="46janVBWFM" dmcf-ptype="general">▶제보는 카톡 okjebo</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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