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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주당 공약 266조원 필요, 국민의힘은 소요예산 제시도 안해”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2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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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 News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donga/20240402192758731npcp.jpg" data-org-width="628" dmcf-mid="0iTfhuFO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donga/20240402192758731npc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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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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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총선을 앞두고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재원으로 266조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국민의힘은 소요 재원조차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착공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공약에 대해선 “재원조달 방안과 사업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선심성으로 허점 있는 공약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는 총선 공약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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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erukXyjEO" dmcf-ptype="general">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공약 내용과 공약 소요예산 등을 제출받은 결과 민주당은 4년간 266조5165억 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은 소요 예산을 밝히지 않았다. </p>
          <p dmcf-pid="7dm7EZWAIs"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22대 총선에서 중앙공약 202개, 지역공약 84개로 총 286개 공약을 제시했다. 이 중 중앙공약을 이행하는 데 266조5165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1대 총선에서 117개 중앙공약, 소요예산 98조9575억 원보다 167조5590억 원이 늘었다. </p>
          <p dmcf-pid="znIBrtHEIm" dmcf-ptype="general">반면 185개 중앙공약, 116개 지역공약로 총 301개 공약을 제시한 국민의힘은 소요예산 추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21대 총선에서 중앙공약 이행에 83조9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p>
          <p dmcf-pid="qLCbmFXDsr" dmcf-ptype="general">양당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철도지하화와 GTX 조기착공, 지하철 조기개통 등 대형 SOC사업도 재원조달방안과 사업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실천본부는 “양당은 민간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재정부담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GTX A노선의 민자구간에서도 건설보조금이 총 사업비의 70% 가까이 된다”며 “민간으로 추진되는 SOC의 건설보조금에 대해 국비와 지방비 부담, 수익배분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BlpLtPVZrw" dmcf-ptype="general">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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