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쿠프 커버스토리 視리즈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2006년 4월 後 지키지 않은 약속
민주당 계열 공약: 청년 일자리
청년 취창업 지원 늘리는 정책
목표치 숫자는 달성했지만
진짜 청년 일자리 늘어난 걸까

숱한 정책의 이름 앞머리엔 '청년'이 붙는다. 청년 창업, 청년 취업, 청년 사업을 돕겠다는 말은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 하지만 청년이라는 단어가 무색하게 청년 일자리를 위한 공약은 청년의 미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 비교적 '젊은층'이 선호하는 민주당 계열 정당도 다르지 않았다.

[※ 참고: 22대 4ㆍ10 총선에서 가장 어린 유권자는 2006년 4월 11일생이다. 의회 권력을 사실상 독점해온 두 거대 정당은 이들이 첫 선거권을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공약을 내걸었고, 또 얼마나 지켰을까. 답을 찾기 위해 더스쿠프는 '22대 총선 특집: 공약의 기록' 기준점을 2008년 18대 총선 이후로 잡았다.]

청년 일자리가 늘어났어도 청년들의 미래가 정말 밝아진 건 아니다.[사진=연합뉴스]

"지원과 발굴." 청년 일자리를 위한 민주당 계열(통합민주당ㆍ민주통합당ㆍ더불어민주당) 정당의 대책은 두 단어로 압축할 수 있다. 대기업의 자리가 많지 않으니 알찬 중소기업을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청년들을 발굴해 창업과 취업을 돕겠다는 거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은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에 방점을 찍었다.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을 늘려 준비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소기업을 활성화해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거였다. 당시 '수당'으로 지급하던 재취업지원금도 '급여'로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현실을 바꾸진 못했다. 2008년 첫 취업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11개월(통계청)이었다. 당시 통합민주당은 이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지만 2022년이 10.4개월로 5.4% 줄어드는 데 그쳤다. 중소기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대기업처럼 육아시설을 만드는 법도 발의했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재취업지원 급여도 '수당 방식'이 유지됐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고졸취업'과 '청년의무고용'을 핵심 키워드로 삼았다.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거였다. 특성화 고졸자의 취업 후 대학 입학을 지원하고 고졸 채용 공공기관에 가점을 주겠다는 게 대표 공약이었다.

2012년 당시 공공기관에만 한시 적용하던 청년의무고용의 범위를 30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실업자에게 경제적 지원까지 보장하는 실업부조금 지급도 공약으로 내놨다.

성과는 어땠을까. 고졸 현직자 대학 입학 전형은 2019년 제도화했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 여부를 살펴보는 체계도 생겼다. 다만, 평가에만 들어갈 뿐 민주통합당이 공약했던 가점 방식은 아니었다. 청년의무고용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는 아쉽게도 불발했다. 여러 차례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실업부조금 지급을 위한 법안도 회기 내 마련하지 못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청년 일자리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건 '국가의 울타리'였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펀드에 청년 계정을 따로 만들고 청년 취직활동 지원금을 조성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여기에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민간보다는 공공의 힘으로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였는데, 성과는 없지 않았다.

모태펀드에 청년계정을 신설한 건 2017년으로 사실상 공약이 현실화했다. 다만, 실적이 좋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2021년 만들어진 모태펀드 청년계정 자펀드 투자집행률은 28.8%에 머물렀다. 그릇의 크기만큼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진 않았단 거다.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도 성공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공공 고용서비스는 면접ㆍ자소서 준비 위주다. 이 때문에 평균 만족도가 90점 이하로, 고용노동부 서비스 중 두번째로 낮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취업을 위한 금전적 지원, 지원 프로그램 정책보단 창업 공약에 무게를 실었다. 대표 공약은 창업공간플랫폼을 전 부처로 확대하고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창업팀을 매년 500개 이상 발굴해 지원하는 거였다.

기술 스타트업이 아닌 창업자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문화ㆍ콘텐츠ㆍ요식업ㆍ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을 망라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2곳 더 늘리고 혁신형 청년몰도 확충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청년 일자리 증대를 위해 취창업 지원이 이뤄졌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있었는지는 미지수다.[사진=뉴시스]

문제는 정부가 제공하는 창업공간의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점이었다. 대부분의 창업기업은 소비자와 가까운 일반상업지역을 선호한다. 청사 공실을 활용하는 것보다 필요한 지원책이 따로 있다는 거다. 기술 스타트업을 키울 수 있는 TIPS 창업팀은 2023년 500개 이상을 선정했지만 연구개발(R&D) 예산이 줄면서 과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부닥쳤다.

혁신형 청년몰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곳에 입주한 업체들의 월평균 매출은 50만원 수준으로 2023년엔 10곳 중 4곳만이 살아남았다. 지원만 늘려 숫자를 키운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건 아니란 얘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이 점을 보완해 공약을 마련했을까.

최아름 더스쿠프 기자
eggpuma@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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