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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백내장으로 하루 입원해도 보험금 줘야” 롯데손보, 손배소 사실상 패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7:01: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롯데손보, ‘백내장 1일 입원 후 보험금 수령’ 20명에 손배소<br> “1~2시간 치료 받아 입원 치료 아냐” 주장<br> 法 “입원 치료 여부 회사가 심사해 보험금 지급한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o2bS2qyU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lgnugJqF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조선DB"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chosunbiz/20240402164345327tekv.jpg" data-org-width="600" dmcf-mid="0UdMtdQ0p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chosunbiz/20240402164345327tek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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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안과병원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조선DB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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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ucP4GPVZ7i" dmcf-ptype="general">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이 백내장 수술로 하루 입원한 뒤 보험금을 타간 환자 2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명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롯데손보는 하루짜리 입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p>
          <p dmcf-pid="7Ex6Xx413J" dmcf-ptype="general">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9부(부장판사 성지용 백숙종 유동균)는 지난달 28일 롯데손보가 보험계약자 20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1심 법원은 1명의 보험계약자에 한해 롯데손보에 7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롯데손보는 20명에게 지급한 약 2억4000만원의 보험료를 소송을 통해 돌려받고자 했으나 어려운 상황이 됐다.</p>
          <p dmcf-pid="z8F5cFXDpd" dmcf-ptype="general">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명은 통원 치료를 받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사실을 자백했다. 다른 보험 계약자들은 롯데손보의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한 뒤 2018년부터 2020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고 1일간 입원 수술을 했다는 내용의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진료소견서 등을 제출했다. 이들은 각각 100만~850만원에 해당하는 입원의료비·입원일당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받았다.</p>
          <p dmcf-pid="qMu0ruFOze" dmcf-ptype="general">이 무렵 백내장 보험금 청구 사례가 많아지자 손보사들은 일부 안과 병의원에서 과잉 진료한 탓에 백내장 수술이 급증했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롯데손보는 백내장 수술이 통원 치료인데도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속이고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2020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치료를 받은 시간은 1~2시간에 불과하고, 통원 치료를 할 수 있는데도 입원한 것이라며 백내장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했다.</p>
          <p dmcf-pid="BKHWoHTNFR" dmcf-ptype="general">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롯데손해보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약관에 입원실 최소 체류 시간이나 체류 시간에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등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입원 치료가 아니라고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롯데손보는 수술받은 개개인이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을 개별적,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bP0tE05r0M" dmcf-ptype="general">롯데손보는 즉각 항소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술 전 준비시간을 제외하고 수술 시작부터 퇴원까지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입원 치료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롯데손보는 보험약관을 직접 작성한 계약 당사자”라며 “’입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입원’에 해당하는지 심사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p>
          <p dmcf-pid="K4tZAtHE7x"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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