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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대통령 나섰지만…‘약발’ 없는 담화에 싸늘한 의사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5:01: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전공의 복귀 움직임 無…수련 등록한 인턴 전체의 10% 불과 담화 당일 휴학 신청 의대생 100명 넘어…응급의료센터 비상등 정부 “의료계 통일된 합리적 안 제안하면 논의 가능” 입장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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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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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4월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isapress/20240402144905627uziw.jpg" data-org-width="960" dmcf-mid="7C5LiWloI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isapress/20240402144905627uziw.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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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4월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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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담화문을 발표하며 병원을 떠난 의사들에게 '복귀'를 촉구했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하다. 담화문 발표 당일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 규모는 더 늘어났고, 인턴 90%는 임용 등록을 포기했다. 1만 명 넘게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의 복귀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고 있다. 의·정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의료 현장은 살얼음판이다.
 인턴 임용 등록 마감일…'수련 포기' 속출
 전공의 수련을 앞둔 인턴들의 상반기 임용 등록 마감일인 2일 임용 포기 의사를 밝힌 인턴 대부분이 실제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인턴 과정을 시작하려던 2687명 중 약 10%만 임용 등록을 완료한 상태로 90%가 수련을 포기했다.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해 주요 수련병원에서 임용 포기를 선언한 인턴들은 마지막 날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인천 가천대 길병원에서 근무 예정이던 인턴 49명은 이날 오전까지 임용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 아주대병원 인턴 54명과 울산대병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던 인턴 32명·레지던트 37명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인하대병원은 인턴 임용대상자 43명 가운데 1명만 등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인턴 약 40명이 임용을 포기했고, 부산대병원 인턴 57명과 동아대병원 인턴 32명도 이날까지 수련 등록을 하지 않았다. 강원대병원·한림대 춘천성심병원도 이날 오전까지 수련 등록을 신청한 인턴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면허 취득 후 전공의 1년차 과정에 해당하는 인턴들이 상반기 수련을 시작하려면 이날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해야 한다. 상반기 인턴 수련을 받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나 내년에 수련을 재신청 해야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 레지던트와 전문의 취득도 늦어질 수 밖에 없어 연간 의료인 배출 과정 전반에 차질이 생긴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복귀를 촉구한 전날에도 의대생 107명이 추가로 휴학을 신청했다. 교육부가 파악한 학칙상 형식적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누적 1만349건으로 재학생의 55.1%에 해당한다.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 대표자들의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2000명'에 대한 원칙론을 펼치며 의료계를 향해 "타당하고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실망감을 드러내며 집단행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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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기로 한 4월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isapress/20240402144907431bgoy.jpg" data-org-width="960" dmcf-mid="qMc7Uodzr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isapress/20240402144907431bgoy.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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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과대학·대학병원 교수들이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줄이기로 한 4월1일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내원객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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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얼음판 걷는 국민들…중증응급의료 '빨간불'
 1만 명 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상황이 장기화하고 그 여파로 의대 교수들도 외래 진료·수술을 줄이면서 의료 현장은 벼랑 끝에 놓였다. 중증응급환자를 받을 수 없는 병원도 늘어나고 있다. 
 전병왕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가응급진료정보망에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진료 제한'이라고 뜨는 권역응급의료센터가 3월 첫주 10곳에서 마지막 주 14곳으로 다소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국의 권역응급의료센터가 44곳인 점을 감안하면 3분의1 가량이 중증응급질환 진료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입원병상 유무·응급질환별 의료기관 진료가능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심근경색·뇌출혈·산부인과응급 등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하나라도 진료가 불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 총괄관은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 역량이 다소 감소하는 상황이 일부 감지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면밀히 살펴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병원 간 전원을 담당해 다른 권역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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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isapress/20240402144908756ucmn.jpg" data-org-width="960" dmcf-mid="bKzsruFOE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isapress/20240402144908756ucmn.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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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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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00명 논의 열려있다…대화하자"
 정부는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에 이어 이날도 의사단체들에 대화와 '합리적 방안 제시'를 거듭 촉구했다.
 전 총괄관은 "의사 여러분들께서는 의료개혁의 이행 방안과 이를 위한 투자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의료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정부에 제시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집단행동을 접고,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의료계 내 통일된 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면 정부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정부가 열려 있어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이라며 "대신 증원 규모를 주장하려고 하면 과학적인 근거를 갖춘 의료계의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하면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전 총괄관은 또 대한의사협회(의협)의 대표성을 두고는 "의협 비대위를 통해 전공의도, 다른 이해 당사자들도 참여해서 의료계를 대변할 수 있다면 대화할 수 있다"며 "정부가 억지로 (대화 창구를) 구성하면 무리가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어온다면 언제든지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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