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금리 상황이 길어지며 이자에 허덕이는 국민들이 늘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고정금리 대출 늘리라고 독려하고 있죠.
은행들도 여러 사정상 갑자기 늘리기 쉽지 않다 보니 주택금융공사가 지원사격에 나섰습니다.
오서영 기자, 주금공의 지원 계획이 더 구체화됐네요?
[기자]
오늘(2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이달 내로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지원' 관련 법률자문에 착수합니다.
올해 정부가 업무계획으로 내놓은 은행권 장기 주담대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주금공은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대한 '지급보증'이나 '재유동화'가 문제없는지 법률적 검토에 들어갑니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중장기 자금 조달을 위해 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일종의 담보부 채권인데요.
쉽게 말해 은행들이 오래 낮은 금리로 돈을 조달할 수 있게 주금공이 보증을 서겠다는 것입니다.
또 은행이 발행하는 커버드본드를 유동화자산으로 해서 공사가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사업과 공사가 스왑기관으로 은행과 이자율스왑 거래를 체결하는 신사업도 검토 중입니다.
주금공은 오는 6월까지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관련 검토를 마치고, 9월에 재유동화 관련 검토 끝낸 뒤 11월까지 스왑뱅크 관련 검토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앵커]
사실상 지금 장기로 고정금리인 건 정책대출이 대부분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실상 현재는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이 유일한데요.
민간에서도 이런 상품을 늘려 금리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게 당국의 오랜 구상입니다.
하지만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이 은행들에 충분한 유인책이 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무엇보다 금리 인하기에 금융소비자들이 장기간 금리가 묶이는 고정금리를 얼마나 선호할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정책 타이밍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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