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즈커뮤-OZcommunity】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스포츠뉴스 : 안구정화 놀이터홍보 놀이터후기공유 피해사례공유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녹색정의당 김준우 “탄핵 대신, 대통령 소환제 하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1:29:1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dHb12qy6H">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HUATDYSg6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hani/20240402112515440rhgs.jpg" data-org-width="640" dmcf-mid="YaewnsEQ6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hani/20240402112515440rhg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figcaption>
          </figure>
          <p dmcf-pid="XIVo6Nnb6Y" dmcf-ptype="general"> 녹색정의당이 4·10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br><br> 김준우 녹색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은 2일 불교방송(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심판 여론이 높은데 법리적으로 탄핵이 쉽지 않다. 이왕 200석을 범야권이 차지한다면, 개헌으로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과학적이고 예리하고 섬세하게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야권 곳곳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기는 탄핵 대신, 국민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도록 대통령 국민소환에 나서자는 것이다.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200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회는 개헌과 대통령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br><br> 김 상임선대위원장은 앞서 1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도 “국격을 무너트리고 부인과 친인척, 측근들의 범죄·비리 의혹을 감싸는 후안무치한 정권, 기후악당, 노동탄압, 여성차별, 민생파탄 윤석열 정권을 정의롭게 심판해야 대한민국의 거대한 퇴행을 막아낼 수 있다”며 “국민의 손으로 확실하게, 국민들의 의사가 직접 반영되는 정권심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탄핵을 언급하지만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정권심판의 명운을 의탁할 수 없다. 보수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억지 방탄에 부딪칠 수 있는 탄핵으로는 정권심판을 담보할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힘으로 무도한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기 위한 방안은 대통령 국민소환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br><b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