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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내일부터 못한다...입국 6개월 지나야 혜택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11:07:0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입국 후 6개월 지나야 피부양자 자격</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k699iMUF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qAJeDj4p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일러스트=박상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chosun/20240402104047238quic.jpg" data-org-width="1800" dmcf-mid="z6PbqR6Fz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chosun/20240402104047238qui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일러스트=박상훈
           </figcaption>
          </figure>
          <p dmcf-pid="QrM44gJq3q" dmcf-ptype="general">오는 3일부터 중국 등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각종 수술 등을 받으며 건강보험 혜택을 누리던 것이 금지된다.</p>
          <p dmcf-pid="xmR88aiBpz" dmcf-ptype="general">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오는 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은 국내 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p>
          <p dmcf-pid="yKYll3Zwp7" dmcf-ptype="general">그동안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가족 등 피부양자들은 우리나라 입국과 동시에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우리나라 의료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다보니 중국 등 일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자신의 친인척까지 피부양자에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우리나라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일이 벌어졌다. 지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건강보험 가입자 중 외국인은 132만명인데, 이 중 중국 국적 가입자가 68만명(52%)에 달했다.</p>
          <p dmcf-pid="WoKuuQf5uu"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외국인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일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바꿨다. 이외에도 유학, 일반연수 초중고생, 영주, 결혼 이민 등의 거주 사유가 있으면 국내 입국 즉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p>
          <p dmcf-pid="Yg977x413U"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이 법 개정으로 1년에 약 121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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