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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치료·수술할 때만 입국해 건보 혜택 '쏙'…내일부터 못한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08:23:5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일부터 외국인 거주 요건 강화<br>6개월 이상 체류해야 피부양자 자격<br>연간 121억 절감 효과 기대</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uIJwl1Gk38">
          <p dmcf-pid="7LbeaODx34" dmcf-ptype="general">이달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한 건보 재정 절감 효과는 연간 1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VXB8Le7U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akn/20240402081210743vqqt.jpg" data-org-width="745" dmcf-mid="UDI5u89H0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akn/20240402081210743vqqt.jpg" width="658"></p>
          </figure>
          <div dmcf-pid="qoKdNIwMpV" dmcf-ptype="general">
           <p>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일(3일)부터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를 막기 위함이다.</p>
          </div>
          <p dmcf-pid="BbWu2dQ032" dmcf-ptype="general">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달 27일 브리핑에서 "그동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국내에 일정 기간 체류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쉽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어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면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하고 부모, 형제·자매 등은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p>
          <p dmcf-pid="bDQjmYSg09" dmcf-ptype="general">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은 올 1월 개정돼 이달 3일부터 시행된다.</p>
          <p dmcf-pid="KmRkIXyj0K" dmcf-ptype="general">지금까지는 건보 당국이 정한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충족하면 내국인 직장 가입자든, 국내에 기반을 둔 기업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장가입자든 차별 없이 자기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이런 소득 및 재산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보니, 일부 외국인 직장가입자는 외국에 사는 부모와 형제자매 등 친인척까지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고서 필요할 때만 잠시 국내에 들어와 치료·수술 등 건보 혜택만 받게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건보 당국 설명이다.</p>
          <p dmcf-pid="9lLsT3ZwFb" dmcf-ptype="general">박 차관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체류 요건이 있어야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p>
          <p dmcf-pid="23OZU4KGuB" dmcf-ptype="general">2022년 말 기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는 132만명이고, 중국 국적 가입자는 68만명으로 52%에 달했다.</p>
          <p dmcf-pid="V45KPgJqzq" dmcf-ptype="general">건보 당국은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 개선으로 연간 약 121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p>
          <p dmcf-pid="fwxAsGvaFz" dmcf-ptype="general">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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