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총선 후보 공보물 분석
역사 신설·고속철 지하화 등
사업 규모·추진 방법 불명확

22대 총선은 여야 거대 정당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역대급 ‘정책 없는 총선’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4·10 강원 총선, 매니페스토 실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강원도민일보는 총선후보들의 공보물을 분석, 후보들이 내건 각 공약의 실현가능성 등을 점검하는 시리즈를 연재한다.


1. SOC

22대 총선 강원지역 후보들이 천문학적 규모가 투입되는 철도·도로 공약을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이 수반되지 않는 등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가 1일 강원 총선 후보 21명의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 철도·도로 공약은 100여개(중복 포함)에 달했다. 국민의힘 이철규 동해·태백·삼척·정선 후보 13개, 국민의힘 한기호 춘천·철원·화천·양구을 후보 15개 등 후보별 평균 4~5개 꼴이다.

이 가운데엔 정부가 진행 중이거나 추진을 약속한 것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사업이 공통적으로 포함됐다.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건설, 강릉~제진 동해북부선 건설 등이다.

이와 함께 사업 규모, 추진 방법 등이 불명확한 공약이 눈에 띈다. 역사 신설, 철도 지하화 등이다.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허영·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나란히 퇴계역 신설을 약속했다. 또, 춘천·철원·화천·양구을 선거구 민주당 전성·무소속 이호범 후보는 우두역, 신사우역 신설을 제시했다. A후보 측은 역사 건립 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다”라며 “역사 신설 부분을 (정부와) 별도로 협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강릉 선거구 권성동 후보는 강릉 미래형 복합환승센터 구축, 동해북부선 주문진역 신설을 약속했다.

철도 구간 ‘지하화’ 공약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도균 속초·인제·고성·양양 후보는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진입노선 구간 지하화, 국민의힘 이철규 동해·태백·삼척·정선 후보는 동해~강릉 고속철 시내구간 지하화를 제시했다. B후보 측은 철도 지하화에 대해 “철도지하화특별법이 만들어졌으니, 민자유치 범위가 넓어지는 등 여러가지 대안이 생길 수 있다”며 “말장난의 영역이 아니고 의지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교통망 개선은 주민 이동권 개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선거 때마다 1순위 공약으로 꼽힌다. 하지만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경제성·환경영향평가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의 장기적 과제로 여겨지는 만큼, 구체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사무총장은 “국비, 지자체, 민간 조달 등 예산 마련 방안과 사업기간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며 “입법부는 예산 심의권, 국정감사권을 갖고 있지 SOC 사업 권한을 위임받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설화·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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