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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깡통전세’의 당사자가 내가 될 줄은”…낮아진 전세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깡통빌라’ 피해 키웠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2 00:14: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험 가입 공시가 126%로 강화<br>조건 맞추려면 전세금 낮춰야<br>임차인 돌려줄 보증금 부족해져<br>빌라·오피스텔 공시가도 하락<br>3월 서울 빌라 경매 1048건<br>2년 전보다 4배 이상 크게 늘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i2lj5YcuR">
          <p dmcf-pid="0bZg8mkPUM" dmcf-ptype="general">“원치 않는 집이지만 별수 없이 제가 그냥 사기로 했습니다.”</p>
          <div dmcf-pid="pTkbZx413x" dmcf-ptype="general">
           2021년 말 신혼집으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빌라를 전세로 임차한 김모(36)씨는 현재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을 매입하려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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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dKCaXyjz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egye/20240402000715447ijiu.jpg" data-org-width="680" dmcf-mid="taydKcg20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egye/20240402000715447iji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주택 밀집지역 모습.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uvcBXQf5UP" dmcf-ptype="general">
            지난해 말 계약이 만료돼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돌아온 대답은 “2년 전 가격을 지불할 세입자를 구할 수 없다”는 말뿐이었고, 결국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더니 지급능력 없는 주인 탓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린 것이다.
          </div>
          <p dmcf-pid="7ebIgHTNp6" dmcf-ptype="general">김씨는 “대출금 끼워서 전세금 2억5000만원을 냈는데 지금 매매가는 2억2000만원”이라며 “‘깡통전세’의 당사자가 내가 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p>
          <p dmcf-pid="zkRZOz0C08" dmcf-ptype="general">지난해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겠다고 낮춘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이 도리어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차기 임차인이 대출할 수 있는 전세금이 기존보다 대폭 줄어든 탓이다.</p>
          <p dmcf-pid="qvzmnWlo34" dmcf-ptype="general">빌라 가격 하락 추세에 전세사기로 인한 기피 현상까지 겹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가 확정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면 폐지’가 이런 현상을 더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p>
          <p dmcf-pid="BFPYwp1muf" dmcf-ptype="general">1일 부동산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소재 빌라의 경매 진행 건수는 총 1048건으로 1년 전(604건)보다 42% 급증했다. 2년 전(260건)과 비교할 땐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서울 내 빌라의 경매 진행 건수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줄곧 1000건 이상을 유지 중이다. 이는 2021년, 2022년 경매가 평균 300∼400건을 기록하던 것을 감안할 경우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p>
          <div dmcf-pid="bURZOz0CuV" dmcf-ptype="general">
           빌라 경매가 급증한 이유로는 최근 전세사기 사태로 야기된 빌라 기피현상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 강화가 거론된다.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로 HUG 전세금반환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낮췄다. 시세 1억원 주택을 예로 들면 기존에는 전세금 1억700만원(공시가 7150만×150%)까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9000만원 이하여야만 가입이 가능하다. 특히 빌라 전세 수요자 상당수가 자금 여유가 없어 HUG 등 정부 전세 대출을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대인으로서는 전세금을 낮추는 것이 유일한 선택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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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KzJthbuSp2"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egye/20240402000715620cgex.jpg" data-org-width="680" dmcf-mid="FSopTVBW7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2/segye/20240402000715620cge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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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9zJthbuSz9" dmcf-ptype="general">
            하지만 전세금을 낮출 경우 이전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 부족해진다. 소액일 경우 다른 곳에서 돈을 융통해 돌려줄 수 있겠지만 24%포인트 격차를 메우기에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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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2JI6ULe7zK" dmcf-ptype="general">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빌라 공시가격이 하락세다.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세금을 낮추되 차액을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느는 이유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서 전국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54.6%에서 지난해 66.0%, 올해 70.7%로 확대된 게 이를 보여 준다.</p>
          <p dmcf-pid="VEXo4rc63b" dmcf-ptype="general">마강래 중앙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는 “문재인정부에서 너무 단기간에 공시가격을 올렸다가 이번 정부에서는 또 급격히 낮춘다고 하니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것이다.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율 전면 폐지도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급격한 공시가격 조정은 선의의 피해자를 낳는다”며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p>
          <p dmcf-pid="fgvRBjLKpB" dmcf-ptype="general">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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