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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넓게 살아야 결혼하고 애도 낳을 거 아니냐"... 1인 가구 뿔났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01 19:11:0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공공임대 면적 규제 국민청원 '시끌'<br>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때<br>세대원 수 따라 면적 상한선 정해<br>"면적 규제는 저출산 해법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FfSkCrRZ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34vEhmeZ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01/hankooki/20240401190022393ynkw.jpg" data-org-width="640" dmcf-mid="6aO4U2qy1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01/hankooki/20240401190022393ynkw.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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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뉴스1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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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zMHOWloG8" dmcf-ptype="general">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도록 제도가 개편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청원인은 “1인 가구도 여유가 있어야 결혼하고 아이 낳을 생각도 할 것”이라며 면적 상한을 높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dmcf-pid="yEWd2M8tZ4" dmcf-ptype="general">지난달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러한 내용의 ‘임대주택 면적 폐지에 관한 청원’이 등록됐다. 이 청원은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됐고 하루 만에 청원 공개를 위한 찬성 인원(100명)을 확보했다. 청원이 공개되고 30일 안에 5만 명이 동의하면 국회가 해당 사안을 논의한다.</p>
          <p dmcf-pid="Wbd5hHTNtf" dmcf-ptype="general">청원은 지난달 25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문제 삼았다. 새 시행규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영구·국민·행복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별 전용면적을 다르게 정했다. 기존에도 청년과 신혼부부 등 입주자 유형별로 면적을 달리 공급했지만 법적 기준이 생긴 것이다. 세대원 1명은 35㎡ 이하, 2명은 25㎡ 초과~44㎡ 이하, 3명은 35㎡ 초과~50㎡ 이하, 4명 이상은 44㎡ 초과 면적을 공급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으면 기준을 일부 완화해 입주자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p>
          <p dmcf-pid="YKJ1lXyjZV" dmcf-ptype="general">청원의 골자는 세대원별 면적 상한이 너무 낮아 기존에 건설된 공공임대주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36㎡, 46㎡, 51㎡ 등 넓은 주택이 있어도 1인 가구는 20㎡대 원룸, 2인 가구는 30㎡대 투룸(방 1개)만 입주 가능한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청원인은 “서민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적 규제는 저출산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뒤따랐다.</p>
          <p dmcf-pid="G9itSZWAY2" dmcf-ptype="general">해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가 진행된 지난해 말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반대 의견들이 주로 올라왔다. 지역마다 공공임대주택 구조와 면적이 다른데 새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들이다. ‘36㎡ 이상 유형으로 구성된 단지는 1인 가구는 지원조차 할 수 없다’ ‘일부 지역은 46㎡ 밑으로 바로 36㎡ 유형이 있는데 부부가 아닌 2인 가구는 한 방에서 살기가 어렵다’ 등이 대표적이다. 행복주택 36㎡ 유형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재계약이 불가능할까 봐 걱정하는 사례도 있었다.</p>
          <p dmcf-pid="Hfo0ytHEX9" dmcf-ptype="general">국토부는 자녀 수에 따라 공급 면적을 차별화하려면 새로운 기준 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에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가구가 재계약할 때는 새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는 다양한 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묶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이 주로 건설되니 입주 희망자들의 불편이 차츰 해소되리라는 전망도 내비쳤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상한은 물론이고 실제 면적도 행복주택 등보다 넓다는 것이다. </p>
          <p dmcf-pid="X4gpWFXDZK" dmcf-ptype="general">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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